[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은 7일,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당초 목표했던 수거 약국 2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개의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마약류 수거를 진행한 약국은 3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019년 마약류 중독성 폐해 및 불법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로 가정 내 마약류 수거 및 폐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계속 시행되지 못하다가 올해 7월에서야 첫 삽을 뗀 것이다.
식약처가 시범사업을 어렵게 시작했지만, 서울시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고, 경기도로 지역을 옮겼지만, 목표치였던 200곳을 채우지 못하고 99곳의 신청만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약국에 금고를 설치하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등 많은 품이 드는데 관련 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해 참여하는 약국이 많이 없다”고 답변했다.
강선우 의원은 “가정 내 남은 마약류는 재사용, 오남용이 우려되며 특히 불법 마약 투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불법 거래와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