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예년보다 빠른 추석 연휴로 인해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도 분주한 모습이다.
올해 추석 연휴는 정기 국회 개회 약 일주일 후인 오는 9월 9일부터 시작한다.
이에 각 의원실에서는 예년보다 서둘러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간 국회가 관례적으로 추석 2주 후에 국정감사를 개최해왔기 때문이다.
구회 관계자는 “아직 여야 합의를 시작하지도 않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며 “하지만 그동안의 관례로는 추석 2주 후에 국정감사를 시작하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9월 말에 열릴 것을 가정해두고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며 “아직 휴가철이어서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의제들을 정리하고 자료 요청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에 집중됐던 최근 1~2년과는 다른 주제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 동안 백신 접종을 비롯한 방역 문제로 다른 보건의료 현안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최근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이 주요 화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는 코로나19 관련 논의 보다는 다른 주제를 다루지 않을까 싶다”며 “의원들 사이에 지난 2년간 방역 얘기를 많이 했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새롭게 오를 주제들은 의원실에서 신중하게 고르는 중”이라며 “대표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근 보건의료계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할 부분도 있어 이전보다는 폭넓은 주제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후보군조차 좁혀지지 않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문제는 9월 이전에 해결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진 않았지만, 9월 국정감사 이전까지는 지명 및 인사 검증이 끝날 것 같다”며 “그때까지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국회와 대통령실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복지부 장관이 없지만, 복지위 업무보고나 이런 일들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다 잘 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늦게 임명되더라도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기에 국정감사에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보건의료계에서 복지부가 갖는 중요도를 다들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복지부 장관 임명 문제는 곧 끝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