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처방전을 반드시 2매 발행돼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사회는 의협 등 로비에 밀려 정부가 1매 발행원칙을 실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10일 처방전서식개선회의에서 처방전 2매발행이 사실상 폐지로 결정되자 "의사달래기에 급급해 환자권리를 포기한 처사"라며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수차에 걸쳐 합의과정을 거친데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 주장에 밀려 관련법령을 개정하려는 복지부의 의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의료계 입장에 동조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흥분했다.

성명은 이어 "국민을 무시하고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즉각 중지돼야 한다" 며 "현행법이 지켜질수 있도록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의 즉각적인 확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처방전 매수를 줄여 의료계를 달래려는 무책임한 행동에 앞서 처방전 용지 대금으로 의료수가를 반영, 지난 2년간 의사들에게 잘못 지출된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험재정의 환수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국민입장을 대변한 시민단체의 일관된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의료계 주장에 끌려다니는 복지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싶다" 며 "또 한번의 정책 신뢰성을 파기한 책임을 반드시 복지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