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약 2개월 동안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직의 행방이 공전하는 국회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불투명하게 남았다.
이에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와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 시점에 정치권이 결정을 빨리 내려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오늘(29일)까지 요청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임시 국회를 열고 원 구성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야 갈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단독 원 구성을 마친 뒤 인사청문회 개최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복지부 장관 임명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김승희 장관은 별도의 청문회 없이 임명되거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보건의료계는 포스트코로나 상황과 원숭이 두창 관련 우려 등 보건의료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관련 정부 부처장의 거취가 불분명한 것에 관해 불만을 드러냈다.
보건의료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 길어지면서 시급히 논의를 진행해야 할 현안들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는 “약사사회 입장에서는 전자처방전과 비대면 약 배달 문제, 화상투약기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며 “현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장관 자리가 두 달째 공석으로 있는 것은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현재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승인으로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며 “이를 풀려면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하는데, 이 또한 조직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대화 단절이 길어질 여지가 생겨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라도 보건복지부 조직 구성과 관련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이대로 정쟁에 휩쓸려 복지부 장관이 없는 상태가 길어지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전했다.
의료계 또한 마주한 현안들을 풀기 위해선 복지부의 조직 구성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은 현재 간호법 문제부터 여러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를 풀기 위해선 보건의료계 정부 기관인 복지부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장관이 공석으로 남은 상황에서 인사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며 “복지부 실무자들도 불확실성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보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대로 불확실성이 이어져 정부가 일하지 않으면 보건의료계 현안은 해결되지 않고 공전할 뿐”이라며 “복지부 장관의 거취를 빨리 정부가 결정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