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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8:54 (금)
식약처 “마퇴본부, 감사 지적사항 개선 없으면 더 큰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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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퇴본부, 감사 지적사항 개선 없으면 더 큰 시련"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5.25 0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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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방침 해명..."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의약뉴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오히려 더 큰 시련을 경고,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마퇴본부측에 전달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하지 않는다면 후속 조치도 가능하다는 경고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감사 지적사항과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 식약처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더 큰 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식약처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더 큰 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식약처는 마퇴본부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후원금 수입 등을 누락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할 것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지부의 회계관직에 대한 징계 ▲마퇴본부 이사장 등 임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ㆍ예산 보고를 누락하거나 게을리할 경우에 대한 경영책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개선사항으로 요구했다.

이 가운데 마퇴본부 13개 지부는 23일, 식약처가 오는 3/4분기부터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이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보조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 예산 지원 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마퇴본부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감사 결과를 이유로 국고보조금 중단을 통보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24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내부에서 마퇴본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마퇴본부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21년 10월부터 3주간 지부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전달했고, 일부 지부는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금은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후원금 부분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판공비를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경영에 문제가 있던 지부들이 있었다”며 “경북의 경우 개선사항이 없다면 4/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 결과는 5월 중순 본부와 지부에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오는 7월까지 개선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3/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은 이번 감사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고보조금 지급 관련 문제는 예전부터 추진되던 지부 통폐합 문제와 연관된 사항”이라며 “마퇴본부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던 중 개선이 필요한 지부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안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단순히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퇴본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13개 지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부당 인원이 1명 혹은 2명이 전부인 곳들을 구조조정하고 통폐합해 조직을 키우자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마퇴본부의 전반적인 체제 개편 등 개선을 요구했다”며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지난 2월 마퇴본부 측에 실적이 낮은 지부는 지원을 중단하고, 추후 2년간 실적을 파악해 보조금 지원을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 측과 지속적으로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절충안이 나오지 않아 보조금 중단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는 마퇴본부에 6개의 개선사항을 전달했다”며 “이는 노후 시설 개선, 마약 관련 교육 활성화, 본부와 지부의 관계 정리 등의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본부 측에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TF를 구성하며 이 부분에 대해 식약처와 논의했다”며 “하지만 본부 측에서 갑자기 식약처 권고안을 원점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식약처는 그래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에 따라 지난 4월 19일, 식약처는 최종적으로 충북, 충남, 대전, 경남지부에 대한 보조금 전달 중단을 통보했다”며 “이미 한 달 전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 지금 반응이 나오는 것은 본부에서 관련 사항을 지부에 지난주에 전달해 벌어진 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마퇴본부에 제기한 문제점들이 개선되면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마퇴본부를 가족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할 일을 대신하고 있고, 마약에 관한 전문성을 마퇴본부만큼 가진 곳이 없기에 개선해서 더 크게 발전하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30주년을 맞이한 조직이 여전히 30억만 지원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현 문제점들이 개선되면 처 차원에서 마퇴본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오는 30일 현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된다”며 “새 이사장이 임명되면 논의해서 마퇴본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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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앙 2022-06-09 04:46:54
이사장,사무총장은 퇴진하고 식약처출신 김앤장 은 관여하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