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만든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제안서 취지와 다르게,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설익은 정책제안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22년 3월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보건의료분야 7대 아젠다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가 제안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정책제안서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제20대 보건의료정책 챌린지’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담고자 노력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정책설명회를 통해 내ㆍ외부 의견수렴 및 수정ㆍ보완 작업을 거쳤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소의 주장과 달리, 의료계 내에선 대선 정책제안서에 대한 의견수렴이 불충분했고, 설익은 정책제안이 많아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달 25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마련됐다”면서 정책제안서에 담긴 ‘전문의원’이라는 명칭을 예로 들었다.
정책제안서에는 의료전달체계를 규모에서 기능 중심인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제시됐는데, 전문의원은 급성기질환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문병원과 함께 등장한다.
김 회장은 “급성기에 전문의원이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의협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할 사안”이라며 “지난 2018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서 의원급 입원실을 폐쇄하는 대안으로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주장한 게 전문의원제도였다. 회원과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정책 제안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회장은 지난 14일 대개협 2021년 제2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정책에서 중요한 문제고, 제안했던 것을 대통령이 되신 분이 반영해버리면 큰 문제가 된다. 제안해놓고 나서 나중에 못하겠다고 하면 신뢰의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의료정책의 기조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며 “의협이 제안하고 혹시라도 대통령이 정책 제안을 선택한 다음 나중에 못하겠다고 하면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선 정책제안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 예, 아니오 식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했으면 한다”며 “예를 들면 원가 이하의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해달라고 하면 대통령이 답을 줄 것이다. 이런 방향의 제안서가 필요하고, 회원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정책제안서에 전문의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미국이나 서유럽은 1차 의료를 일반의가 따로 있고, 전문의들은 2차 의원을 하고 있다”며 “주치의 등을 거쳐 가는 게 2차 의원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일반 의원과 전문의원을 구분하는지 의문이고, 이를 구분한다고 해도 의료전달체계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좌 부회장은 “일반의원과 전문의원을 분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구체적인 대안은 조금 더 큰 틀에서 의료전달체계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담보한 다음에 나와야 한다. 개원가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선 정책제안서에 의료계 내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도 있었다. 임의단체이긴 하지만 1만명에 가까운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의원협회(회장 유환욱)의 경우엔 의협의 대선 정책제안서에 의견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한 것.
지난 14일 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에서 정인석 고문은 의협의 대선 정책제안서에 대해 “의원협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없다”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구두로 연락한 적은 있지만 이외에 정책제안서에 대해 연락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이번에 정책제안서를 받긴 했지만 면밀히 검토하진 못했다. 면밀히 검토한 후에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