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떠나며'라는 성명을 통해 제약업체의 로비설 주장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제약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처방도 없이 제약회사에만 부담을 전가해 로비를 벌였다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인하만으로 보험재정안정은 이룰 수 없다며 약가인하가 오히려 보험재정만 키우는 정책으로 이 전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행정을 펴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이러한 정책으로 당연히 물러나야한다며 함량미달인 사람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임 김성호 장관에 대해서는 세무통으로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 제약사가 성장하면 그만큼 세원이 많이 확보될 것이라며 제약사를 키우려 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 약가인하에 대해 일부제약사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소송을 준비하는 4개사 이외에 12개 제약사가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구(freedom@newsmp.com)
[2002.7.11]

이태복 장관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 장관을 떠나며]

저는 취임 이후 한국복지의 기초를 다지고 보건행정의 체계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복지분야는 그동안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어느 정도 새로운 틀을 구축할 수 있었으나, 보건분야는 이제 겨우 가닥을 잡는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국민이나 한국 복지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장관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 어디에서도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도와달라는 말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가 추진해온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의 핵심적 내용이 보험약가제도의 개혁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의료계의 수가를 인하했으며, 이제 마지막 차례는 국내외 제약사의 고통분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제약산업은 심각하게 저항했고, 다양한 통로를 통한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지 못하고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도 제약산업의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장관을 맡는다 하더라도 이 과제의 성공적 수행없이 국민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보건복지정책을 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매우 어렵고 또한 사회구성원 일부에게는 고통을 감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은 국민 다수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어디에서든 우리의 조국을 세계제일의 일등강국으로 만들로 인간의 존엄이 실현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이 변화와 개혁을 지속해 갈 것이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것입니다.

2002. 7. 11. 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