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추진’이라는 지적에... 복지부ㆍ보건의료계와 논의 추진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에 맞춰 규제챌린지를 통해 원격의료 및 약 배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던 국무조정실이 유관 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발표한 규제챌린지 안건 중 원격의료 및 약 배달 관련 내용이 복지부와 관련단체 등과의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오늘(16일)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챌린지 과제는 기업들이 해외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규제를 경제단체들이 취합해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과제에 대해 규제 완화 여부 등이 사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주무 부처와의 협의 계획도 공개했다.
“경제단체의 제안내용은 관계부처에 사전 공유한 바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방식은 6월 중에 관계부처와 상세히 협의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간다는 ” 것.
규제개선 여부,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그간 사회적 합의체 등에서 논의해온 사항,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최대한 존중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의협과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의 협의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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