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공공성을 띄는 영국사회에서 민영화와 관련된 효율성 제고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생각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영국도 의료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13일 영국 BBC인터넷판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병원의 변화가 감지된다.

국가소속의 의료기관들도상위권의 NHS(영국보건당국) 병원들이 수개월 내에 정부통제로부터 자율적 기관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의회에 신임을 얻은 트러스트라는 재단 설립에 관한 법제화 소개에 대한 행정부의 계획이 여왕의 연설에서 확인됐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트러스트는 처음으로 그들 자신의 전문병원과 재정적 재산을 허락 받게 될 것이다.

이 병원들은 보건 당국보다는 지역 사회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의회 지도자와 사업가 및 환자 대표는 어떻게 병원 등을 운영할 것인가를 모임을 갖고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번 모델로는 덴마크, 스페인 및 스웨덴 등과 유사한 구조로 바탕을 이룬 것이다.

행정부들은 '단지 이런 트러스트만이 정부의 최신 기준인 별 세 등급을 가지고 재단 설립이 적용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트러스트는 4월에 시작되어 2003말에는 완전히 독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NHS 운영자 및 의사들은 정부가 재단 트러스트 설립이 2중적인 의료서비스를 이끈다고 경고했다.

NHS의 최고 책임자인 길 모건 박사는 경영진을 대표해서 "우리는 재단이 영국정부의 통제로부터 병원들을 해방시키는 한 방법이고, 보다 분권화된 NHS에 대한 첫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와 완전히 떨어져서는 되지 않으며, 10위 권 이상이 아닌 병원들의 규제 완화 프로그램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 운영 책임자 스튜어트 마플스는 "보다 상세화 될수록 이런 제안들을 주의 깊게 받아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두 개의 이중적인 서비스와 재단 설립의 성공을 위한 노력들이 중앙집중으로부터 자유를 보다 더 획득하려는 트러스트의 개혁 노선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영국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재정난 및 인력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압박적인 상황이 구체화될 수 있는 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임효진 기자(hermit@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