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순 진료비 증가율에서 의원급은 -1.47%를 기록, 병원, 치과보다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로 경영 악화에 처한 상황에서도 병원급보다 높은 고용창출을 보였다.
2022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을 맡게 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의원유형 순수 진료비 증가율과 함께 의원급의 인력 고용 현황 등을 공개하며 올해 수가협상 전략에 대해 밝혔다.
현재 유형별 수가협상 환산지수 순위를 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에서는 보장성 강화 등 법과 제도로 인한 변화율을 산출, 행위료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하고 환산지수 산출시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을 보정한다.
법과 제도로 인한 진료비인상분을 제외한 ‘순수 진료비 증가(기본진료료+진료행위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가인상 순위결정에 불리하게 작용되는데, 건보공단에서 각 공급자단체에 전달한 순수 진료비 증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의 진료비 증가분은 2019년 대비 -1.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유형의 순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병원이 0.13%, 치과 -1.10%, 한방 -4.71%, 약국 -7.67%로 나타나, 의원급은 전체 유형 중에 병원, 치과에 이은 증가율 3위를 기록한 것.
이에 대해 수가협상단 위원인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우리도 지난 1년간 의원들이 병원이나 치과보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만 했지 실제 데이터 통계를 낸 적은 없었다”며 “건보공단에서 제공한 진료비, 그 중 순 진료비 증가율 자료를 보고 짐작한 것이 맞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해당 자료를 볼 때 비급여의 급여화 등 법과 제도로 인한 진료비 증가는 빼는데, 의원 급의 법과 제도를 제외한 실질행위진료비 증가율은 –1.47%로 나왔다. 병원은 0.12%, 치과 –1.10%, 한방 –4.71%, 약국 –7.67%”라며 “의원급의 순수 진료비는 치과보다 낮게 나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원급 순수 진료비가 한방, 약국 유형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일 것”이라며 “실제 결과에서도 0.12% 순증가한 병원이나 -1.10%인 치과 유형보다 더 크게 감소한 -1.47%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가협상단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건비, 감염 관리비 등 운영비가 증가했고, 의원에서의 고용인원이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가협상단 김동석 단장은 “지난해 병원은 3.76%, 종합병원은 7.83%, 상급종합병원은 10.8%의 고용인력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고용인력 증가는 24.16%로 나타났다”며 “진료비 증가를 분석한 결과, 입내원일수, 실수진자수, 1인당 입내원일수, 기관당 행위료 등이 모두 마니어스로 나타났다. 전년도나 전전년도 모두 플러스였지만 올해는 모든 지수가 마이너스며, 오직 일당진료비만 올라갔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 감염 관리비 등 운영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순수 진료비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의원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고용창출 효과를 이룩해낸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를 재정운영위원회와 가입자들에게 알리고 설득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