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 일정이 오는 12일(수)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오는 12일 대한약사회(오전 11시)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오후 2시), 대한치과의사협회(오후 4시) 협상단과 차례대로 첫 만남을 가진다.
이어 오는 14일(금)에는 대한조산사협회(오전 10시 30분), 대한의사협회(오후 2시), 대한한의사협회(오후 4시)와 1차 협상 테이블을 차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올해 새롭게 구성된 제11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번 수가협상을 위한 첫 소위원회를 열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특히, 재정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매년 진행하는 수가 계약에 있어 ‘추가소요재정규모(일명 밴딩)’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날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소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유행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오픈된 여러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도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고,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들도 굉장히 어렵다”면서 “균형점을 찾는 게 재정운영위에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위원장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의 삶이 피폐하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급자단체들이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을 반드시 배려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보험자는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완충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각각 협상을 통해 오는 31일(월)까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협상이 결렬된 유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수가인상률을 결정한다.
매해 수가협상을 바탕으로 결정된 최근 3년간 추가소요재정 규모는 2018년 9758억 원, 2019년 1조 478억 원, 2020년 9416억 원 정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