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효율적인 보험료 사용,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미지급액 해결을 제언했다.
특히 의협은 비급여 금기시한 정책 방향은 잘못된 것이라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을 보고,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가운데 3차년도 시행 계획으로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 총 46개의 세부과제가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내년에는 척추MRI와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분야에 대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급여화시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할 방침이다.
질병ㆍ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구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을 개선하고 의료비기준 인하, 지원기준 단순화 등 제도개선으로 제도 접근성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어린이 등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공서비스 확대, 장애아동에 특화된 재활 치료ㆍ건강관리 모형 시행 등 예방중심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수가 개선, 중증소아 재택 의료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무화한다.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고지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과제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다 이용자 대상 맞춤형 상담 등을 실시하고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 신뢰 화보와 미래 대비 강화를 위해 2018년 시행된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2022년 시행 예정인 2단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약제 급여 재평가 및 약제군(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 별 약가 수준의 해외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 심의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지난 3일 제출했다.
의협은 국민중심, 가치기반, 지속가능성, 혁신지향 이념을 고려하고, ‘건강한 국민, 든든한 건강보험’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원칙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의협은 “보험료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특히,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의무”라며 “계획안은 국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국가 정책인 만큼 반드시 국고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토록 되어 있는 국고 지원 미지급액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영역의 무조건 급여화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따져보고,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비급여 영역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의 다양성 및 신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세부 추진 과제 중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한의약 보장성 강화 ▲비급여 관리 강화 ▲거동불편 환자의 재택의료 활성화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의료 질 평가 및 보상 내실화 ▲질과 성과 중심의 심사체계 개편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력 투입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 ▲포괄ㆍ묶음 방식의 수가제도 확대 ▲재원조달 안정화 ▲공ㆍ사 의료보험 연계 강화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