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감정한 성형외과 분쟁사건이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을 통해 ‘성형외과 분쟁사건 5개년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감정을 완료한 성형외과 분쟁사건은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34건, 2016년 23건, 2017년 31건, 2018년 38건, 2019년 48건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재원이 감정을 완료한 174건을 의료행위 유형별로 구분하면, 수술이 145건(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는 처치 21건(12.1%), 주사 4건(2.3%), 투약 2건(1.1%), 진단 1건(0.6%), 기타 1건(0.6%)이었다.
분쟁사건을 수술ㆍ처치 목적별로 살펴보면, 미용 목적이 전체 사건의 67.2%(117건)로 대부분이었다.
미용 목적 수술로 인해 발생한 분쟁사건 117건 중 가장 많은 신체 부위는 ‘안면’ 42건(24.1%)이었다. 다음으로는 눈 38건(21.8%), 코 25건(14.4%), 유방 12건(6.9%)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 분포를 보면, 효과미흡이 60건(34.5%)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20.1%), 증상악화 23건(13.2%)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에서 109건(62.6%)이 발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감정한 결과를 보면,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174건 중 102건(58.6%)이었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61건(35.1%)이었다.
총 174건 중 최종 조정 성립된 건은 121건(69.5%)으로, 이들 종 43%(52건)은 조정성립액이 250만원 미만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884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약 1억 2000만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