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를 지역 단위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 등 초기대응이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권역중심에서 중진료권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주최,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2019 공공ㆍ응급의료 포럼-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이 열렸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에 대해 공공의료와 응급의료인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 국민 모두가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럼에 앞서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 정책관은 기조발표를 통해 지난달 복지부가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하는 중진료권 단위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4개의 시군구를 하나의 지역으로 구성해 17개 권역과 70개 지역으로 편성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ㆍ조정하게 된다.
윤태호 정책관은 주요과제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지역우수병원 지정기준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며 이달부터 공공병원 신축 및 기능보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하반기부터는 ▲지역우수병원 지정추진 ▲책임의료기관 지정ㆍ지원 법적 근거 마련 ▲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 단계적 지정 등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포럼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필수의료 전국민 보장 강화’ 두 세션으로 나뉘어 권역의료, 공공의료, 중증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세션2 주제발표에서는 윤순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부센터장은 ‘응급의료의 공적 역할 강화’를 주제로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현황과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윤 부센터장은 “응급의료는 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등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응급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 시장실패 영역으로 공적 개입이 불가피한 영역”이라며 “지역완결형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 성공 요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영역의 관문으로 최종치료를 위한 전문영역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순영 부센터장은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환자 중심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 등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센터장은 “응급의료는 일반적인 의료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교차점으로 모든 질환별 대책과 보건의료 계획에 있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며 “모든 지역 내에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의 독자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 근거 생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션2 두 번째 발표에서는 김제 충남대학교 교수는 ‘심뇌혈관 등 필수 중증의료서비스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공의료 차원의 심뇌혈관 진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각각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와 3위로 치명적인 중증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권역센터와 거리가 먼 지역은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 있어 지역까지 의료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제 교수는 심뇌혈관질환 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지역 심뇌혈관질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57개 중진료권을 이용해 진료ㆍ후송체계를 수립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권역-지역 연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권역심뇌혈관센터의 노하우를 이용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세션2 세 번째 발표에서는 이장훈 아주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모자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 확대 방안’을 주제로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션1에서는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강원ㆍ경기 권역 의료 협력체계 구축계획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