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장물에 보험 급여는 국민 건강권을 우롱하는 처사"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27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특정직능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첩약보험 사업 방식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약의 조제가 한의원 원내 조제나 원외탕전실 조제 의뢰로 이뤄지고 있고 대다수는 현행법과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돼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임의대로 조제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려 한다는 것.
특히 조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이 좌우되는 한약의 특성 상 현재 과정으로 한약은 의약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지금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려 한다"며 "거기에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여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지금 특정 직능만의 축제를 위한 방패막이로 국민건강과 국민의 혈세를 급하게 팔아먹으려 한다며 이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르냐며 강도 높은 질책을 쏟았다.
아울러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졸속행정의 피해자는 누구일지, 전문가들의 해결책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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