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팀 이의경 팀장은 의약품 사용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기관 이외에 대학의 전문가와 연구인력이 의약품 사용평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팀장은 25일 건보공단 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재정안정과 합리적인 약가 관리제도 방안' 국제심포지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 사용평가는 중복처방에 따른 처방약의 과다복용과 부적절한 약물치료 방지,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제네릭 사용을 촉진, 처방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의약분업이후에도 너무 많은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외래환자조사(NAMCS)에 따르면 총 방문환자 중 50%가 2개 이하의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02년 5.38개의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다는 것.

또 약제비가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OECD국가의 평균 약제비가 10~15%인 것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적절한 처방 패턴을 발견하고 수정하기 위해 약제 적정성 평가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것.

의약품 정책은 효과적인 약물 치료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팀장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이 팀장은 이날 심포지움에서 의약품 정책 개혁안으로 선별목록제 도입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비용효과성 평가, 사용량 변화에 연동한 약가 재평가 도입, 특허만료 의약품 재평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