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들의 의료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신체에 대한 침습적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의료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의학적 감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을 할 수 있는 의료감정기구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돼 왔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대해 대한의사는 공정하고 신속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의료감정을 위해 나섰고, 지난달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현판식을 통해 본격적인 의료감정 시대를 알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초대 원장을 맡게 된 박정율 원장(의협 부회장)은 지난 30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전문적이면서 객관적인 감정기관으로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란?
의협 의료감정원은 지난해 11월 7일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 TF가 구성된 이후, 두 차례의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12월 21일 관련 기자회견으로 설립 중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올해 2월 독일 연방의사회 산하 의료감정원을 방문했고, 설립준비TF 워크숍을 통해 의료감정원의 구성도와 운영규정 등을 완성했다. 지난 7월 3일 의협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달 21일 의료감정원 내부 위원회 구성이 상임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감정원 설립에 대한 준비가 이뤄졌다.
초대 감정원장을 맡게 된 박정율 원장은 “의료감정원 초대 원장의 자리에 대한 국민과 회원 여러분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원과 국민으로부터 의료감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보다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의료감정기관으로 초석을 다지고 도약하는 의료감정기관인 의협 의료감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기존 의협 산하에 있던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까? 박 원장은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는 의학적 의료감정을 위주로 의료계 인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감정원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다양한 의학적 감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감정의 공정성을 위해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위원을 포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의료감정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며 “의료감정원은 독립성을 가지고 의료감정을 수행해 나가며 국민의 의료감정 수요에 대해 공정성, 전문성으로 국내 최고 의료감정기관으로 감정 수요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올해 초 선고가 났던 횡격막 탈장 사망 환아 사건처럼 같은 사안이라도 의료감정 결과가 바뀌는 바람에 수사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해 박정율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감정 의뢰는 법원 등에서 자유롭게 선정하고 의학적 감정을 의뢰하는 기관이나, 의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의료감정을 의뢰하는 현실”이라며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고자 의료감정원 조직기구의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 의료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의 다양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중앙위원회 산하에 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의료감정심의위원회, 의료감정교육정보위원회, 의료감정전문위원회를 두고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직과 운영을 통해 신뢰도를 더욱 높이려고 한다”며 “보다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정위원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 수료를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다음달 3일 실시되는 제1차 의료감정 인증교육은 하루종일 교육을 진행한 뒤,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교육은 의료법을 포함, 의료감정서를 작성하는 요령 등 의료감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해 진행된다.
박 원장은 “제1차 의료감정 인증교육을 실시한 후, 감정위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격관리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내년부턴 교육에 대해서 내용을 보강하고, 전문적 감정을 하는 위원들이 감정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1인 감정 방식과는 달리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는 복수 및 교차 감정, 그리고 컨퍼런스감정 방식 등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것이 신뢰 제고를 위한 의료감정원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래도 끊이지 않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대해선 “의료감정원은 국민으로 신뢰받는 의료감정기관으로 도약하고자 의협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독립적인 성격의 기구로 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해 의료감정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시민단체 등 비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는 중앙위원회를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정한 의료감정기구로 운영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감정원의 규모, 전문성 강화는 어떻게?
박정율 원장은 “의료감정원의 필요 전문 감정 인력으로 600명 정도 예상한다”고 의료감정원의 최종 목표를 제시했다.
박 원장은 “현재 감정 위원들에 대해 자격관리를 우선 진행한 후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1차적으로 전문의학회에서 자체 위촉 기준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감정위원을 선정한 분들을 의료감정원에서 추천받는 과정을 거친 후, 의료감정원에서 전문 교육 및 평가 등을 통해 적정 의료감정을 위한 최적의 자질과 역량을 구비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후에도 정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자격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감정위원 위촉 기준에 대한 구제척인 내용은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한 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감정위원 전문화를 위해 의료감정 인증교육과 평가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 및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감정위원 업무매뉴얼 및 참고 자료 등을 제작하여 지침에 따라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사무처에는 대해선 현재 감정원을 설립하면서 인원을 충원했고, 앞으로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문적이며 신속한 의료감정이 진행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감정에 대한 현실 개선은?
외국에는 의료감정만 하는 의사가 따로 있을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감정에 대한 대가가 낮아 참여하는 의사가 적은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일까?
박정율 원장은 “국내 의료감정은 법원, 검찰, 경찰 등의 재판, 수사과정에서 의학적 자문을 구하는 과정으로 의료감정을 의뢰하는 의뢰기관의 질의사항에 한해 답변하는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률 확대로 의료감정자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법원 등 의뢰기관은 의협 의료감정에 대한 대가를 높게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감정 대가를 우선적으로 인상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의료감정원의 공정성, 전문성이 더욱 제고되고 수요가 더욱 많아지면 의료감정에 대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료감정을 전담으로 하는 의사를 두고 의료감정원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한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전문 의료감정에 대한 외부 지원이 제도화가 되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은 의료감정원을 우선적으로 더욱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해 현 상황에서 최적의 감정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실질적으로 독립된 의료감정기구의 설립과 상근 전문 의료감정위원제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여 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정율 원장은 “의협 회원들을 포함해 여러 분야의 많은 분들이 의료감정원 설립에 따른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다”며 “회원과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료감정원의 기반을 확립하고 공정성 및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