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면서 전자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의사-방문간호사 간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ICT를 활용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확대는 구실일 뿐 편법적인 원격의료의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정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11일 “건보공단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향후에도 형태를 불문하고 그 어떠한 원격의료 도입 시도에도 전면거부와 불참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시도는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 행위로 커뮤니티케어 설계에 있어 독소조항인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선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질병, 장애 및 노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에 따라, 기존 보건의료 및 복지 공급자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협조해왔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커뮤니티케어로 포장된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반대를 선언한 것.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산업적, 경제적 목적이 아닌 의료전문가 단체인 지역의사회가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 속에서 지역통합 돌봄의 원 취지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보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의 발표와 같이 민관협력에 토대를 두고 진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공단이 방문간호사와 의사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향후 진행과정이 매우 왜곡될 수 있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런 틀을 벗어난 시도는 현행 의료법령을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면서 현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