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스마트 진료’를 내놨다가 국회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진행된 대(對)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스마트 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중 ‘의사-방문간호사’ 모형을 42개팀으로 확대(2018년 1개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러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원격진료’의 물꼬를 트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십수 년 간 해봤으면서도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근거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가 이름만 ‘스마트 진료’로 바꿔서 기어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원격진료에 관한 우려(의료사고, 개인정보 유출, 의료 영리화 등)를 불식시킬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서둘러 이를 추진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윤소하 의원의 입장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원격진료’를 ‘스마트 진료’로 이름만 바꾸면 뭐가 달라지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여당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3년 동안이나 시범사업을 했다면 원격진료를 통해 진료 효율을 높였다는 결과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서 “교도소에서 했다는 원격진료를 보면 막말로 약이나 받은 정도라 ‘스마트 진료’라는 이름을 붙이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의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고심하는 흔적이 없고 너무 안일하다고 본다”며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자체가 참 부실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여야 위원들을 향해 “원격의료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스마트 진료는) 대형병원 위주로 가겠다든지, 산업화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