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와 관련, 개원내과의사회가 이대로는 반년 내에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의협 새 집행부와 복지부 등과 만나 대화를 해야한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최성호)는 지난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와 함께 열린 정기총회에선 앞으로 2년간 개원내과의사회를 이끌어나갈 새 회장으로 김종웅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이 선출됐다.
김종웅 차기 회장은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전임 회장이 잘 추진해온 회무를 이어 받아 실질적으로 내과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많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개원내과의사회를 이끌어왔던 최성호 회장은 “지난 2016년 4월에 경선 끝에 회장에 취임해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일복이 많다보니 해결해야할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의협 추무진 회장과 같이 해서 힘을 합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효법이 제정됐다”며 “당시 3000명 정도가 행정처분 예고 상태였는데 시효법 도입되어서 없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인 NIP 사업 수가 인상의 성과도 내세웠다. 노인 NIP사업이 소아 NIP보다 낮았는데 작년에 올려서 1만 4000원, 올해는 1만 6000원이 됐는데, 아마 차기 회장이 한 번 더 올리면 소아와 비슷해질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문제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점유율이 40%대에서 20%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1차는 외래, 2차 수술과 입원, 3차는 고난이도 수술과 교육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의 생존에 있어 위기가 발생했다. 내과에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지만 현 시점에서 외과가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지난해 7월 시행된 제2차 상대가치개편안에 따른 검체검사수가의 인하, 특히 내과 개원가에서 주로 시행하는 간기능검사와 지리검사수가의 대폭적인 인하가 문제로, 3년 동안 매년 3차례에 걸쳐 추가 인하가 예정됐다”며 “의사회가 총력을 다해 검체검사수가의 추가인하 저지를 위해 노력했고, 다행히 올해 1월 1일의 추가인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성호 회장은 상복부초음파 예비급여 고시에 대해 철폐하거나 예비급여 50% 이하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음파는 상복부가 9만원, 정밀이 14만 5,000원인데 초음파 급여의 수가를 잘 받아냈고, 진정 내시경도 6만원, 9만원 정도, 소독수가도 1만원으로 괜찮게 받았다”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에서 예비급여 50%만 하면 환자 본인 부담에 있어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대위도 예비급여 50%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예비급여 자체를 없애겠다고 해 유보된 상태”라며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급여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고시가 본격 시행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너무 미뤄놓으면 현장서 혼란이 초래되고 회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더 늦기 전에 의협 새 집행부와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임기 내 정치참여를 권유했고, 그 덕에 내과의사의 정치력을 정치권에서 알게 됐다”며 “성과가 있었고, 전부 공개할 순 없지만 여러 가지 내과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성호 회장은 “앞으로 개원내과의사회가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로 복부초음파 급여화 문제, 의료전달체계 개편,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3차 상대가치 개정시 진찰료 문제 등이 있다”며 “제가 미진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차기 회장이 잘 마무리 할 거라고 믿는다. 내과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