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협상에 들어갔다.
건보공단과 5개 의약단체의 수가협상단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각각 상견례를 진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협회 일정상 상견례와 1차 협상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공단과 의약단체 수가협상단 간 상견례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다. 때문에 협상 당사자들이 세부자료를 비롯한 카드를 꺼내놓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상견례를 통해서는 각 협상단의 밑바탕에 깔린 생각이 종종 드러난다. 첫 만남에서 나온 협상단의 태도는 큰 틀에서 보면 협상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짙다.
이번 상견례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모든 공급자단체를 향해 서로 간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를 청산하고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합리적 협상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공단이 양면(兩面) 협상가의 위치에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원론적 수준이지만 어쨌든 긍정적 메시지를 던졌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협상 유형 중 진료비 점유율 1, 2위인 ‘병원’과 ‘의원’을 향해서는 좀 더 냉철한 모습을 보였다.
건보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병원 유형을 대표해 협상에 나서는 대한병원협회에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급여화 된 대부분 항목이 병원급 이상에서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환자나 보험재정이 병원급 이상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쏠림을) 완화하거나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번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됐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이에 대해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환자나 재정 쏠림으로 병원 유형의 외형 자체는 늘어난 게 사실”이라면서도 “실질적인 내부재정구조까지 고려하는 수가협상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경계태세를 취했다.
송 단장의 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금액 증가는 보장성강화에 따라 비급여가 급여화 됐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현상’일 뿐이고, 그만큼 비급여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성은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급여 청구액이 늘어난 것을 공단 측이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건보공단 강청희 단장은 의원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근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의협측이 요구했던 자료 거의 대부분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며 “충분한 근거와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당연한 요구”라면서도 “하지만 수가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는 아니고 의·정간 협상과정에서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오늘은 상견례인 만큼 특별한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작년에 협상이 결렬된 만큼 올해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답했다. 아울러 “공단은 공단대로, 의협은 의협대로 입장 있다”며 “앞으로 5차례 정도 만날 건데 서로 존중하며 합의를 원만히 도출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