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등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이로 인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사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문 케어, 의료비 부담 낮출 수 있을까’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건강의 추이에 따라 변해왔는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염성 유해 질병이 주요한 질병부담이었고, 유해질병퇴치, 영양사업 등이 핵심적 국가 보건의료정책이었다.
1980년대 이후 만성질환이라고 불리는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질병부담이 빠르게 증하겠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으로, 전체 사망에서 이들 질환에 의한 사망비율은 2016년 50%였다.
홍석철 교수는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질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는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의료보장성 확대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이유로 제한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역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3800여개 치료용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3대 비급여를 없애거나 줄이는 개혁적인 의료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하지만 의료보장성이 계속 높아진다고 반드시 부담이 줄고 의료비 상승이 수그러드는 것이 아닌, 여러 부작용도 함께 발생한다”며 “도덕적해이로 인해 의료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보장성이 높아져 본인 부담이 낮아지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렇게 높아진 의료수요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홍 교수의 지적이다.
홍 교수는 “정부는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 등을 추진하는데 약 30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며 “하지만 실제로 그 이상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데,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수요는 가격 탄력적이므로, 환자들의 유효가격이 낮아지면 의료수요는 가격 하락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높아진 의료 재정 부담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므로,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따른 부담은 국민들이 지불해야하는 구조지만, 정부는 공약을 내세울 당시만 해도 지난 10년간 보혐료 평균 인상률인 3.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앞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를 위해 현 소득 대비 6% 초반 수준인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를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며 “일부에선 국고지원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민들의 세부담에 기반하고 있어, 결국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없이 의료보장성이 확대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의료보장성 확대로 국민건강지출이 증가할 때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건 외부성에 의해서도 야기된다. 유효가격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덜한 환자들이 병·의원으로 몰리면 정작 시급한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며 “만성질환자들이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사례가 더 심화될 수 있는데, 보장성이 높은 선진국에서 관측되는 이 현상이 심화되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증진의 주요 요소는 치료와 예방으로 현행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의 대부분은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민들이 만성질환에 걸렸을 때 저렴하게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등에 소홀해질 수 있고, 반대로 만성질환 치료비가 크다고 가정하면 미래의 높은 비용 때문에 현재 건강관리 투자를 늘릴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만성질환 유병률과 의료비 지출은 정부의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여기에 홍 교수는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보건의료정책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추진 중인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들은 ‘경제적 부담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하고 있는지 의문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가격 인하에 따라 의료수요는 얼마나 늘어날지, 국민건강은 얼마나 개선될지, 가치는 비용 대비 얼마나 될지 등을 엄밀히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대안적인 정책들을 적극 고려해야하는데, 비전염성 질환의 부담이 큰 지금 ‘예방’은 건강증진의 핵심적 요소”라며 “만성질환은 유해한 건강행태 유지의 장기적인 결과로 바람직한 건강행태로 유도하는 건강관리 정책은 미래 만성질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사전적인 예방과 건강관리는 비용-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보건의료정책에서 예방과 건강관리의 관심과 투자는 부족하다는 게 홍 교수의 지적이다.
또 그는 “의료비 증가 배경에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의료자원의 비용 증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비용대비 효율적인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도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의료부문에 접목돼, 진단 및 치료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지식과 ICT 기술의 세계적 수준을 지난 우리나라에서 이런 혜택을 누릴 기회는 각종 규제로 막혀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석철 교수는 “의료서비스 시장은 시장실패 가능성 때문에 가격통제와 같은 높은 규제가 적용돼 왔다”며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과 더불어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이를 줄이는 노력을 함께하지 않으면 정책 본연의 취지와 효과가 퇴색되고 국민건강증진에 역행하는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