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최근 입장을 ‘참여’로 선회하자, 이로 인한 의료계 내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의협 집행부에, 보건복지부까지 나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해명을 하고 잇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을 하나로 통합한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추진단)을 발족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다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던 의협의 입장이 바뀐 것은 지난 8일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에서부터였다. 시도의사회에선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진행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협이 적극 참여하는 조건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지난 1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를 결정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만관제에 대해 의협은 뚜렷한 입장이 없었고, 분란만 계속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번에 정부와 어느 정도 논의 구조를 만들고, 신뢰 관계를 쌓는데 성공했다. 만관제에 대한 회원들의 입장이 시도의사회장들에게 반영됐고, 시도의사회장들이 만관제 시범사업을 한번 진행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처럼 만관제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참여해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범사업기간 동안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있지만, 참여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의사회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조심스럽게 만관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집중 교육 30분 이상, 기본 교육 10분 이상의 상담시간 규정 미준수 시 이제까지 건보공단의 삭감을 비춰볼 때 추후 전액 삭감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며 “심지어 의원급에 대부분 존재하는 간호조무사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참여시 불법행위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만관제는 앱이나 전화, 문자, 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환자 관리를 허용하고 있어 향후 처방전 발행만 추가할 경우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진료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심지어 특정 의사가 특정 환자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돼 변형된 주치의 제도로 정착하게 된다면 신규 개원의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우려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역의사회에서도 경기도의사회와 입장을 함께 했는데, 해당 의사회장은 “만관제는 일부 작은 병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가 자체도 높지 않은데다 원격의료로의 확대나 주치의제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려가 되는 정책”이라며 “의사회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회 회무 방향은 만관제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만 참여하고자 하는 일부 의사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할 없는 입장”이라며 “결국 의사회 차원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회원들이 있기에 자율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던 중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기획재정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일각에선 ‘원격진료 시행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원격진료, 주치의제로 변질될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백지화하고, 관련자 사퇴 및 대회원 사과 등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만관제 시범사업에는 원격진료 시행을 위한 함정이 숨어있다”며 “결국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의 혈압이나 혈당 등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상담이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정받게 되는 명분을 쌓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재 만관제는 기본적인 사업구성과 사업목표를 포함해 철저히 처음부터 재검토돠야하고, 최근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 참여는 본 정책 시행의 명분만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절대 수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기존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년간 시행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결과, 사업참여 환자의 수축기 혈압은 133.92 mmHg에서 131.70 mmHg로, 이완기 혈압은 79.76 mmHg에서 77.40 mmHg로 감소하고, 혈당은 145.41 mg/dl에서 132.02 mg/dl로, 당화혈색소(HbA1c)은 7.28%에서 6.96%로 감소했다.
개선 정도가 미약하고, 더군다나 대조군과의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숨은 장치, 즉 트로이의 목마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면서 “의협은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케어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참여를 전격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의협의 시범사업 참여가 원격의료 시행의 단초를 제공한다면, 수많은 개원의들이 폐업하고, 젊은 의사들의 신규 진입도 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본 연구소는 만관제 시행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참여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만관제 사업을 반대하면서 당선된 최대집 집행부가 초심을 유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는 여디까지나 ‘참여’이지, ‘찬성’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전 노환규 집행부 시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이지, 원격의료를 찬성한 것이 아니라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후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만관제 시범사업은 참여를 통해 회원들에게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지, 만관제를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협회는 언제나 국민건강을 위한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 회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