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내년 1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간호조무사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커뮤니티케어간호조무사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한 축인 ‘케어코디네이터’ 업무에 일차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 대부분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데 대해 우리 71만 간호조무사는 안타까움을 넘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일차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는 7만720명으로, 전체 간호인력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고,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단독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제2항에 의거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인력이다.
협의회는 “이미 전국 동네의원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 만성질환 환자 등록·안내, 상담부터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 전반을 수행해오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국가적 인력낭비이며 현장에 맞는 지속가능한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단 측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케어코디네이터에서 제외된 간호조무사와 관련해 ‘훈련과정을 검토했으나 질병관리 교육과 훈련이 안 돼 있어 추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은 이미 간무협이 시행 중인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필수 보수교육을 이수해 온 인력이라는 것.
협의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공동으로 2018년 일차의료 건강관리 직무교육을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9년에도 꾸준히 관련 직무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원하며 ‘케어코디네이터’로서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동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직무교육 참여 독려 등 역량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1차 의료기관 현장에서 전국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간호인력으로 뿌리내려온 간호조무사 인력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복지부와 의협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임상경력 3년 이상, 1차 의료건강관리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 한해서라도 ‘케어코디네이터’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