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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첫 심장이식 수술 성공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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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첫 심장이식 수술 성공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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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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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첫 심장이식 수술 성공

 

이대목동병원(병원장: 한종인)이 첫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지난 11월 초 급성심근경색으로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을 찾은 황 씨(남, 56세)는 곧바로 심혈관 중재 시술을 받았다. 기존 혈관 손상 정도가 심했던 황 씨는 시술 후에도 혈압과 활력 징후가 불안정하여 중환자실에서 에크모(ECMO: 혈액 내 산소를 주입 한 뒤 펌프를 이용해 전신 순환을 이루어주는 장치)를 이용한 집중 치료에 들어갔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황 씨의 심장 기능은 회복되지 못하였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어 한국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등록 후 공여자를 기다렸다.

첫 번째 공여자가 나타났지만 황 씨와 체격 차이가 커 수술 후 위험성이 높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황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의료진과 가족이 긴장하던 중 때마침 황 씨와 체격 조건이 잘 맞는 두 번째 공여자가 나타났다.

김경진 교수는 “황 씨는 에크모를 거치하고 있는 위험도가 높은 환자인 만큼 건강한 상태의 심장 이식을 받는 게 중요했다”면서 “다행히 위급한 순간에 나타난 두 번째 공여자는 황 씨와 체격 조건이 잘 맞았고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어서 흉부외과와 긴밀하게 상의한 후 이식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 씨의 심장 이식 수술이 결정된 후 흉부외과 서동만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이대목동병원 심장이식팀은 곧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모든 이식 수술 환자는 장기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면역력을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한다. 이 때문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수술 준비 과정에서 무엇보다 안전에 초점을 두었다.

중환자실 내에 황 씨를 위한 격리 병실을 만들고 철저한 소독 후 황 씨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직원들의 출입을 삼가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환자 상태에 맞춰 감염 관리에 온 힘을 기울였다.

지난 11월 12일 공여자의 장기이식수술이 시작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황 씨의 수술도 시작되었고, 곧이어 이대목동병원에 도착한 공여자의 건강한 심장은 서동만 교수의 집도로 무사히 황 씨에게 안착되었다.

에크모 등 많은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수술실로 들어간 황 씨는 어떠한 장치도 하지 않은 채 중환자실로 다시 돌아왔고, 빠르게 호전되어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다.

지난 12월 13일 황 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로 실려 온 지 50여일 만에 건강한 심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날, 첫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룬 의료진도, 당장 내일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어 마음을 졸이던 가족들도 건강해진 황 씨의 퇴원 모습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서동만 이대목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앞으로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여정이 많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큰 축복” 이라면서 “이번 수술은 황 씨의 삶이 한 단계 나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대목동병원의 의료 수준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앞두고 지난 2017년 이화의료원의 장기이식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심장이식의 권위자인 서동만(흉부외과), 이종화(마취통증의학과), 김경진(순환기내과) 교수를 영입했다.

이대서울병원은 국내 유일 기준 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로 우리나라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2019년 2월 개원 예정이다. 이대서울병원은 인천·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한 장점을 살려 국제병원을 지향함을 물론 5대 암, 심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난도 중증질환을 특화할 예정이다.

이 중심에 심장 질환이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관리와 심근경색, 심장이식 등 고난도 질환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새 병원의 쾌적한 시설과 큰 규모뿐만 아니라 치료의 질적 수준도 높여 관련 분야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동만 교수는 영입과 동시에 이대서울병원 국제심혈관센터 추진 단장을 맡아 심장혈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관련 분야 의료진들도 연수를 통해 역량을 높여 이대서울병원 개원 전 마침내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역사상 첫 심장 이식 수술 성공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건국대병원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수상

 

건국대병원(병원장 황대용)이 지난 13일 웹어워드 코리아 2018 대한민국 웹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서비스를 인정받아 종합의료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아이어워즈위원회가 주관하는 웹어워드 코리아는 한 해 동안 새로이 구축되거나 리뉴얼된 유무선 기반의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웹 전문가 3000명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우수 웹사이트 평가 시상식이다.

건국대병원은 올해 7월부터 홈페이지 리뉴얼을 마치고 신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보라매병원 이재협 교수팀, 세계골다공증학회 우수 연제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 정형외과 이재협 교수 연구팀(한세환, 정수현, 이재협)이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2018년 세계골다공증학회(International Congress of Osteoporosis 2018 Seoul) 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제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재협 교수팀은 Preparation of β-TCP and HA composite as a carrier for RHBMP-2 injection and evaluation using long bone defect model을 주제로 발표해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형 ACO 모델 및 커뮤니티 케어 연구포럼 창립 기념 심포지엄 성료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급변하는 미래 의료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공급체계 및 의료서비스의 혁신의 방법으로 ‘한국형 ACO 모델’이 제안됐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13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형 ACO 모델 및 커뮤니티 케어 연구포럼(운영위원장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명지병원 고령사회 통합의료·포괄케어 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보건의료계를 비롯하여 복지분야 정책 연구자, 학계, 관련단체, 병원 및 의원 관계자, 지자체 등 의료와 복지를 아우르는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와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의료기관 경영환경의 변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책임의료기구)를 한국 사회에 맞게 변형한 한국형 ACO 모델의 시범 사업을 제안했다.

‘책임의료기구’(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지역사회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사회 기반 의료조직체를 뜻한다.

이 날 심포지엄에 앞서 이왕준 운영위원장은 “고령화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환경의 급변상황에서 현실적용과 지속가능한 의료공급체계와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각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급체계의 혁신과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고 지향하는 네트워크로 ‘한국형 ACO 모델 및 커뮤니티케어 연구포럼’이 태동하게 됐다“고 포럼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이 포럼이 이론적 논의나 해외사례 검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 시범사업의 모델과 정형화된 모델링을 제시하고, 나아가 권역 또는 광역 단위의 실제적인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심포지엄 제1 연자로 나선 김윤 교수는  ‘한국형 ACO 시범사업 전략’을 주제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 현재, ACO가 중소병원이 대형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무기”라며 “ACO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좋은 모델이 ACO”라며 “ACO는 거기에 의료 질을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더하는 방식이고, 재정기전을 이용한 새로운 의료제공체계이므로 민간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수월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 ACO 도입이 유리한 이유로 ▲행위별수가제 ▲의료 질과 관련한 인센티브제도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특징 등을 들었다.

또 장애요인으로는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참여 경험 부족 ▲환자관리경험 부족 등을 꼽은 김 교수는 “이 같은 장애요인 극복을 위해서는 장기간‧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한 학습과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ACO, 광역단위 시범사업을 통한 통합공급체계 혁신 추구’를 주제로 발제한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의 기본 컨셉에서는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ACO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이 제시한 한국형 ACO 모델 및 구현은 첫째, ‘제도적 장점을 활용한 ACO 구축’으로 건강보험을 통한 전국적 통제와 민간 주도의 공급체계간의 충돌을 의료공급자 연합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자원과 재원의 효율적 재분배로 교정을 유도하여 해결한다는 것이다.

둘째, ‘통합의료공급체계 구현방식’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통합 재원을 기반으로 급성기 진료서비스는 전국 동일 기준 및 수가 체계로 중앙금고에서 지불해 의료자원 효율 개선 및 임상 기능 강화를 추구하고, 통합 및 포괄서비스는 관리 인구별 지급 총액 계약을 통해 지역 금고에서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형태로 운영 한다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재원 도입 및 단계별 확대’는 건강보험 펀드 0.1% 또는 잉여금의 1% 등의 단발적 시범사업의 재원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의 지불체계는 장기요양 및 미래형 서비스 등의 범위로 인두당 묶음수가(Bundle care)로 하며, 시범사업은 ‘권역지정 시범사업’에서 ‘시범사업 지역 확대(지역확대)’, ‘시범사업 범위 확대(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권역별 시범사업의 예시로 인구 45만 명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를 예로 들었다. 덕양구는 전국 2위의 인구 밀집도를 나타내는 노인인구 6만 명의 도시이다. 덕양구와 같이 인구 30~50만 명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 시 적절한 수와 유형의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가 참여하여 유기적인 모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무엇보다 의료 통합공급체계의 필요성으로 ‘3C+AI’ 개념을 소개했고 ‘4P’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3C+AI는 Connected care(연결된 치료), Coordinated care(조정된 치료), Comphrehnsive care(종합적인 치료), Accountable care(경제적인 치료), Integrated care(통합적인 치료)”라며 “4P는 Precision medicine(정밀의료), Prediction medicine(예측의료), Personalized medicine(맞춤의료), Prevention medicine(예방의료)”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충족한 구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심포지엄은 두 연자의 발제에 이어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의 사회로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지영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등이 참여한 패널 토의도 진행됐다.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한국 알레르기 꽃가루 특성 규명
환경부 지정 인하대병원ㄴ(병원장 김영모)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임대현,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국제 알레르기학회 ‘WAO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WISC 2018)’에 연구 성과 포스터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환경부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8곳(인천 3, 서울 2, 경기 2, 세종 1)에서 알레르기질환에 관여하는 공중화분(꽃가루)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최근 4년간 수도권 2개 지역(인천 중구 및 부평구, 서울 영등포구 및 성북구) 구축 성과에 대한 결과다.

알레르기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공중화분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며, 공중화분은 지역에 따라 비산시기 및 농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국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지역에 공중화분 채집기를 운영, 연구의 대표성을 확보했다.

분석결과 대기중 높은 농도를 보인 알레르기 유발 나무꽃가루는 참나무속(17.6%) > 느릅/느티나무속(4.7%) > 측백나무과(2.1%) > 자작나무속(0.6%) > 오리나무속(0.7%) 이였고, 잡초꽃가루는 환삼덩굴속(10.9%) > 쑥속(6.3%) > 돼지풀속(3.8%), 잔디꽃가루 벼과(1.1%) 순으로 측정되었다.

환경보건센터의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알레르기 증상환자의 꽃가루 감작률은 차이가 있으며 자작나무속, 오리나무속, 환삼덩굴속, 쑥속, 삼나무속 꽃가루가 참나무속 꽃가루보다 대기 중 농도는 낮게 측정되지만, 알레르기 감작률은 11.0%, 10.0%, 9.6%, 8.2%, 6.2% 로 참나무속 5.7% 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에 적은 농도의 꽃가루라도 알레르기 감작률이 높다면 심한 알레르기증상을 보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오리나무속 화분이 2월에 출현하며 1년 중 가장 먼저 나타났고, 계절별로는 봄철 4, 5월과 가을철 8, 9월에 대기 중 꽃가루의 농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임대현 센터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꽃가루 비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국가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꽃가루의 지역적·계절적 분포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가적인 데이터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심포지엄 성료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이 지난 6일 오후 1시 진리관 6층 대강당에서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공감응급실은 전문 응급 상담사의 상담 및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및 응급실 재방문 감소를 목적으로 서울 5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지난 2014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의료사업이다.

의료진 검진과 치료, 평가로 이어지는 응급환자 프로세스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사회안전망 사업 등 취약계층의 의료문턱을 낮추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응급의료센터 내 2명의 전문 상담사가 근무해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원 후에도 유관 기관과 연계해 환자가 지속적인 건강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응급실 진료 공간 운영과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시민공감응급실 사업 현황(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송경준 교수) ▲취약계층 지원체계 및 연구, 지침(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학과 박태진 교수) ▲시민공감응급실의 미래(서울의료원 응급의학과 박상현 교수) 등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민공감응급실의 역할 및 발전과제에 관한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송경준 교수는 “시민공감응급실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환자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응급진료 뿐만이 아니라 퇴원 후에도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 하는 응급의료센터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라매병원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달성해 우수한 응급의료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한달 내 심정지 환자 생존 퇴원율 16% 달성 등 지역 거점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최상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스마트 up 중독예방 크리스마스 파티 성료

 

의정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 7일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157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up 중독예방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 건강한 디지털기기 사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승엽 의정부중독관리센터장(現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스마트폰 및 게임중독 폐해’를 주제로 학령기 스마트폰과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발달 및 건강상에서 발생 문제들을 인식하고 건강한 사용습관을 아동들이 갖추도록 교육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의정부시 지역아동협회는 MOU를 맺고, 스마트 미디어 및 각종 중독 문제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승엽 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은 충동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발달이 충분히 다 이뤄지지 않아 중독에 취약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아동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디지털기기 및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을 도와 스마트폰 및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에 후원품 전달

 

한림대춘천성심병원(병원장 이재준)은 지난 13일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 노인 분들을 위한 150만원 상당의 쌀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춘천성심병원 교직원 봉사단인 ‘봄시내 봉사단’에서 마련했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교직원 340명이 참여하고 있는 봄시내 봉사단은 교직원들의 기부금을 통해 연탄배달, 김장봉사, 무료진료상담, 복지센터 후원활동 등 지역주민들을 위로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종철 봄시내 봉사단 단장은 “매서운 한파로 고생하시는 어려운 노인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며 “봄시내 봉사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 ‘퇴원손상심층조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한림대춘천성심병원(원장 이재준)은 지난 12일 ‘2018년 손상감시사업 결과보고회’에서 우수 병원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증진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기반의 만성질환 및 손상예방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은 2017년 퇴원환자를 표본으로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퇴원손상 등의 손상정보를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손상의 위험요인을 통제해 안전한 퇴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퇴원손상심층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업 주관부서인 의무기록팀은 정확하고 완전한 양질의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 데이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재준 병원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질 높은 진료통계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진료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醫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가 부담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최근 성명을 통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산부인과 관련단체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회의참석’요청 공문를 보낸 바 있다. 중재원은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현안 논의 및 운영실적 공유 등을 위해 오는 17일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린 것.

이에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부터 보건복지부 및 의료분쟁조정원의 마이동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와 같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분담시키는 것은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담금을 요양급여비에서 강제 징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 관련 회의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실제적인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는 실제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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