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이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에 “졸속으로 추진하지 마라”고 일갈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서 열린 ‘1차의료기관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 중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5월 의협 회장에 취임한 다음, 어느 날 갑자기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들었다”며 “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 관련 행사에 장관도 나오고, 이런 저런 사람도 나온다면서 의협회장 자격으로 축사를 요청했다. 내가 의사들을 바보 취급하는거냐, 미친 짓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커뮤니티 케어는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 질병 문제, 재정 문제, 환자의 삶의 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중장기적 계획이 있어야한다”며 “일본은 1970년대부터 지역포괄시스템을 시작하고 1990년대부터 본격화했다. 20년 이상 시행해보고 검증을 거쳤다.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변화를 도모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는 불과 몇 개월 만에 가져와서는 의협에 해당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했다”며 “의료제도나 의료정책은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일방 강행, 전문가 무시, 무단 등이 계속 이런 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회장은 “복지부 직원들이 일본만 갔다 오면 이상하게 뭔가 (제도 개선안)를 갖고 들어온다.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며 “(일본에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 본딴)커뮤니티케어 역시 졸속으로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가지고 오면 졸속으로 하는 방식을 의료계가 과연 동참할 수 있는가. 커뮤니티 케어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10년, 20년의 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최 회장의 발언에 대해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최 회장의 발언이 과격하긴 했지만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정부가 의료전문가인 의사들과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재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복지부가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협에게 어떤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않았는데 의협이 어떤 입장을 내놓겠는가”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커뮤니티케어의 모델로 일본의 제도를 많이 거론하는데, 이를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바꿔야한다”며 “복지부에게 요청하고 싶은 건, 일본의 모델을 봐도 의사가 제도의 중심에 있다. 커뮤니티케어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의사들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협의 입장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일본과 같이 제도를 다듬을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과 함께, 커뮤니티케어 등 의료정책에 있어선 의협이 항상 선제적으로 나서야지, 복지부의 요청이 올 때까지 가만히 두고 볼 것이냐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 등 여러 곳에서 커뮤니티케어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리고, 대한간호협회 등 단체에서 커뮤니티케어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뒷짐지고 있는 건 의료정책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입지를 의협 스스로 좁히는 일이라는 의견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정부의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은지를 생각해봐야한다”며 “일본처럼 10년, 20년 들여 천천히 제도를 가다듬는게 좋다는 걸 누가 모르는가? 하지만 당장 몇 년 후면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 장기적 플랜을 거론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짧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제대로 된 내용이 없고, 중구난방이다. 영국이나 일본에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맞게 새로 설계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커뮤니티케어의 실체가 없다”며 “지금 복지부엔 구체적인 안이 없고, 이를 하겠다고 하는 많은 단체들이 말하는 건 본인들이 생각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모두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고민해야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모 개원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의료정책에 있어 의협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 개입해야한다고 본다”며 “커뮤니티케어도 용어는 새로 만들어졌지만 이와 비슷한 개념은 있다. 의료를 보면 급성기 의료 외에 회복기 의료라는 게 있고, 아급성기를 지나면 만성지, 유지기가 된다”고 전했다.
유지기가 됐을 때 어떻게 이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느냐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의 본질이기 때문에 의사단체들이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게 이 개원의의 설명이다.
그는 “이에 대해 의협이 스스로 잘 모른다고 했거나, 불러주지 않았다라고 해선 안 된다. 이는 의협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줄인 셈”이라며 “간호사, 의료기사 등은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국가 정책의 카운터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데, 의협이 무관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