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가 청와대 앞에 집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불만들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28일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는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진행한 철야농성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집회로, 이필수 위원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이동욱 총괄간사, 김승진 투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10여명이 참석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고질적인 저수가와 원칙없는 삭감, 공단의 횡포 등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왜곡돼 있다”며 “동네의원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 사회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해야 할 산부인과, 소아과 등 진료과는 감소하고, 오히려 필수의료가 아니면서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비급여 분야에 뛰어드는 젊은 의사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까지 20조 이상의 누적 흑자를 냈는데, 이는 국민의 아픔과 의사들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부끄러운 결과물”이라며 “정부는 흑자를 지금의 착취적이며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곳에 사용해야 하지만, 이 정책은 그 방향이 전혀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책은 정부가 저부담, 저급여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줬다”며 “의사들은 국민건강수호와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것, 기형적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과 같이 왜곡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러한 예산이 없는 데에 대한 항의가 의사들의 ‘새로운’ 요구라는 정부의 대답은 경악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이 재정적으로 성취 불가능하고 장기적 지속이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이미 정부 산하기관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기한을 정하고 오랜 왜곡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다그치고 있다. 어떠한 계획도 없이 의료계에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에게는 비용부담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의 왜곡을 외면하고 그 왜곡의 한 가운데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의사를, 그리고 국민을 밀어넣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정책 추진의 결과는 문제를 일으킨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의사는 또다시 그 범인으로 몰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노예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은 공무원도 아니면서 자신들의 타고난 천부적인 자유를 완전히 100% 박탈당해야 한다. 모든 의료비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국가와 사회가 강제하는 대로 매겨진다는 게 핵심”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자유의 완전한 박탈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북한 병사가 귀순하면서 우리나라 중증외상 환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 깨닫게 됐다”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보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항목부터 잘 관리하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하니까 밥그릇 싸움이라는 측면이 있다. 가장 중요한 환자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어서 반대 목소리를 오늘 문재인 청와대 앞에서 외친다”며 “의사들은 의료제도를 살리고 의사를 살리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회에 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설을 마친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삭발을 감행했다.
비대위 이동욱 총괄간사는 “정부는 왜 이런 엉터리 의료보험제도에서 엉터리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정말 생명에 위협에 처했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번 북한병사 귀순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제대로 된 치료를 우리나라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 “국민이 다쳤을 때 돈도 주지 않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는데 재정을 먼저 투여하는데 상식적이다”며 “그런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는 건보 재정에서 보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문 케어를 강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치료할 의사 없고, 건보도 필수 의료를 보장하지 않는데 무슨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백년지대계 의료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전문가 단체인 13만 의사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발표하는 게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인가”라며 “이제는 우리도 상식적인 나라가 돼야 한다. 쿠바, 북한과 같은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세상에 값싸고 좋은 것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김승진 투쟁위원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엔 재난적 의료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재난적의료비는 전 재산의 30% 이상을 의료비로 내는 사람들인데, (실손보험 가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를 몇 배나 내야 하는 국민들은 물론 일부를 내야 하는 회사들도 어려워져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국민 대부분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고 이를 통해 진료비가 커버되는데 왜 문재인 케어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폐기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히려 재난적 재판비가 존재한다”며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법조인이고, 대통령도 법조인이라서 재난적 재판비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서 존재하지도 않는 재난적 의료비로 힘없는 의료계를 억압하는 게 나라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고대 로마시대에도 재난적 재판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변호사였던 키케로, 시저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켰다. 그리고 자신들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치뤘는데 우리나라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의 군복무는 몇 %인가, 이래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