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병실료가 급여화 된 것에 이어, 뇌·뇌혈관 MRI까지 급여화 수순을 밟고 있자,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 집행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이 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제대로 된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일침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관련 학회 등은 지난달 30일 MRI 급여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9월 건정심·10월 시행이란 스케줄대로 급여화 계획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이어, 병실료 급여화, 여기에 뇌·뇌혈관 MRI 급여화까지 진행되면 문재인 케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들이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사실상 문 케어가 완료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의료계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두고,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최대집 회장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지만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재판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할 때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과연 저지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병실료 급여화에 이어, 뇌·뇌혈관 MRI 급여화까지 급여화 수순을 밟으면서 상황이 이 지경인데 투쟁을 안하는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추무진 집행부는 문 케어를 막을 수 없다면 순기능인 부분을 맞춰서 진행하고, 회원들에게 이득이 될 부분을 챙기자가 기본 스탠스였다”며 “최대집 집행부는 문 케어를 최대집 회장만이 저지할 수 있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상복부 초음파부터 시작된 일련의 급여화 과정을 보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상복부 초음파는 최 회장이 당선되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고시무효 가처분이 기각됐고, 상복부 초음파에서 문제 삼았던 예비급여에 대해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병실료에 대한 것도 성명서만 나왔고, 그 이외에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MRI 급여화는 9월 건정심에 보고하고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MRI든, 초음파든, 상급병실료든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물을 보면 이건 회원들이 기대했던 저지와는 관련없는 거 같다”고 말했다.
모 의사 회원은 “상복부 초음파, 병실료, MRI 급여화를 보면 예전 전의총 회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최 회장의 공약으로 외쳤던 것과 상이한 결과가 나와 매우 실망스럽다”며 “문 케어 저지를 못했으면 회원들에게 실익이라고 가져다줘야 하는데, 실익이랄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의료계에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총회 발의 동의서’가 나돌고 있다. 동의서에 따르면 임시총회에서 논의할 의안은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응급실 폭력 대처 등)의 건이다.
동의서에서 대의원들은 “대정부 투쟁의 깃발을 앞세운 집행부가 출범한지 100일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며 “회원들은 투쟁과 협상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보다 나은 의료환경 조성을 기대했으나, 성과없이 오히려 퇴보하는 현실에 실망만 가득하다”고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준비하는데 1년 반이나 걸린다는 소리하지 말고, ‘닥치고 공격’처럼 투쟁해라. 최대집 회장이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감옥 갈 각오를 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온 다음이 달라선 안 된다. 지금 비대위 구성하는 임총을 왜 열자고 하겠는가? 최 회장과 집행부는 회원들의 민심을 읽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의협 집행부에서는 ‘문 케어가 올해 안에 완성된다는 건 회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올해 안에 문 케어가 완성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상복부 초음파, 뇌·뇌혈관 MRI와 같은 경우는 필수 의료에 속하는 비급여이고, 의협은 필수 의료에 속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연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의협의 입장으로, 당시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문 케어에 대해, ‘문 케어 저지’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문 케어 정책 변경’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이 발표됐을 때, 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표현한 게 ‘문 케어 반대, 저지’였다”며 “표현 방식으로 문 케어 반대, 저지라고 쓴 거지, 실질적인 내용은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라고 설명했었다.
이 같은 의협의 입장을 언급한 방 부회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올해 안에 문 케어 완성되는데, 집행부는 뭐하고 있느냐’고 하는데 이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과 회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받아들여야한다.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가 받아들여서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에 있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수가부분을 잘 조율하려고 그동안 노력해왔다”며 “전략이라는 것은 수정이 될 수 있지만, 집행부는 비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정부가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급여화한다면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