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투쟁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또 한 번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탄생이 거론되고 있다.
항상 강한 투쟁을 외치며 구성된 비대위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해 흐지부지 결론을 맺는 것을 두고, 과연 비대위가 필요한 상황인가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본디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로 정치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데 정당 대표가 선거 패배 등의 이유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퇴할 경우, 차기 당 대표 선출까지 임시로 구성하는 당 지도부를 통상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명명한다.
따라서 비대위는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만 존재해야 하는데 해당 정당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비대위 체제의 기간이 정식 지도부 임기에 버금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선거 관련 외에도 재난 등이 발생했을 시 사태의 효과적이고 빠른 수습을 위해 비대위가 소집되기도 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 역사상 등장했던 비대위들은 이쪽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최대집 집행부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라는 이름이 의협 역사에 사라진 지 반 년도 채 되지 않아, 또 한 번의 비대위가 태동을 알리고 있다.
최근 일부 대의원들은 대정부 협상력 강화와 투쟁력의 집중화를 위해 전권을 행사 할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임시총회 소집 요구안을 발의했다.
동의서에 따르면 임시총회에서 논의할 의안은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 한방대책, 응급실 폭력 대처 등)의 건이다.
동의서에는 “대정부 투쟁의 깃발을 앞세운 집행부가 출범한지 100일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며 “회원들은 투쟁과 협상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수호하고 보다 나은 의료환경 조성을 기대했으나, 성과없이 오히려 퇴보하는 현실에 실망만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투쟁의 강화는 고사하고 정책발향의 수정이나 인적쇄신없이 정부의 공세적 정책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와 부족한 상황판단에 의협 대의원들은 더 이상 상황 악화를 막고 대정부 협상력 강화와 투쟁력의 집중화를 위해 전권을 행사할 비상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에 의협 정관 제17조 제3항에 의거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게 임총 개최를 요구하며 발의안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총 소집은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된다. 8월 현재 재적대의원은 241명으로, 61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총 소집이 성립되는데, 지난 10일 임총 소집을 위한 동의서를 우편으로 대의원회로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임총 소집 요구 발의한 경상남도의사회 소속 정인석 대의원은 “문재인 케어 등 현재 의료계를 옥죄는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모아야 한다”며 “그동안 의협이 정부나 다른 이익단체와의 대응에서 미흡했는데 이에 대한 전체 대의원회의 의견도 필요하고 집행부와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임총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대의원은 “만약 임총이 결정된다면 추석이 있기 때문에 9월 말 정도에 열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비대위 구성 가능성은 50대50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일로 임총을 발의하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해당 동의안을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받아 대의원 신원 확인과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총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지난 12일 “11일 저녁 대의원회 사무처장과 함께, 임총 발의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모두 끝났다”며 “대의원 재적 243명의 1/4 이상의 동의안이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발의서는 밀봉 날인해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마침 오는 15일 토요일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가 있어 여기에서 임총에 관한 시간과 장소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최종 결정은 운영위원들과 토의 후 의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지난 4월 30일에 해산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는 셈이다. 특히 강한 투쟁력으로 많은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최대집 회장에겐 ‘투쟁’이란 두 글자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개원가 A원장은 “의협 비대위는 제2의 의쟁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순히 위원이라는 자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말로 활동성이 크며 희생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며 “투쟁성만 앞세워 파업만을 고수해도 안되고 투쟁의 동력이 떨어져도 안 된다. 충분한 전략을 겸할 수 있는 인물이 비대위를 효과적으로 이끌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지역의사회 A대의원은 “예전 총회에서 비대위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비대위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억지로 비대위를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집행부를 질책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라고 주문하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여기에 집행부를 그대로 두고, 또 한 번의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노 전 회장 때 2번, 추 전 회장 때 4번의 비대위를 거치면서 집행부와 비대위가 공존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집행부라는 하나의 머리가 있는데, 비대위라는 또 다른 머리를 만들면 의협 회부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최대집 회장의 임기가 1년도 안됐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지켜보던가, 그렇지 않으면 회장을 탄핵시켜 비대위가 집행부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대위를 이용한 정치싸움을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의협은 발전할 수 없고, 의협회무 마비로 인한 피해는 결국 회원들이 짊어져야 한다”며 “다만 최대집 회장 역시 비대위를 이용해 정권을 쟁취한 인물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피해갈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