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가 조직 구성과 향후 로드맵을 확정하고, 발대식을 계기로 문재인 케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지난 21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이필수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과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는 의료악법을 발의하는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의료전문가를 무시한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관계자에 목소리를 내고자 구성됐다”며 “40명의 비대위원 전원은 성공적으로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반드시 성과를 보여주는 비대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투쟁이 필요할 때는 투쟁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때 이를 고려하겠다”며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외풍에 대한 바람막이가 될 것이다. 또한 비대위가 한쪽의 방향으로 쏠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임수흠 의장은 “이번 비대위는 그동안의 비대위와는 시작부터가 다르고 구성, 의지부터가 남다르다”며 “총회 의결로 2가지 미션(문제인케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 저지)에 대한 투쟁과 협상에 대한 전권을 부여 받았고 집행부로부터 일반 회원까지를 전부 포함한 회원들을 대표로한 진정한 비대위가 발족됐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투쟁만을 위한 비대위도 아니지만, 투쟁 없는 비대위는 더더욱 비대위가 아니다”며 “진정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 동력을 키우고 협상력에 대한 힘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될 때 협상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발대식 전에 사안의 시급함으로 인하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대처를 위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의 2번의 집회가 있었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며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비대위 구성부터 오늘까지, 앞으로 비대위의 항로에 무한한 책임감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위치에서 최선의 협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등 의료현안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물론 분과별 활동 방향을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직 구성은 병협의 추천이 완료되면서 40명의 위원 구성을 마무리 됐다. 부대위 부위원장의 경우 최대집 투쟁위원장(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조원일 조직강화위원장(충북도의사회장), 기동훈 홍보위원장(전공의협의회 문케어 비대위원장)이 맡게 됐다.
전문위원회의 경우 이필수 위원장이 겸임키로 했으며, 산하 소위원회인 문재인 케어 대책 위원회는 의협 연준흠 전 보험이사가,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대책위원회는 경상남도의사회 이정근 부회장이 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사무총장(총괄간사)과 대변인에는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이 각각 활동에 나선다.
발대식에선 앞으로 진행될 투쟁 로드맵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최대집 부위원장은 “문재인 케어 문제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지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은 국민보다는 복지부와 국회 복지위원회 일부의원들, 한의협에 단기간 화력을 모아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에서 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으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전 의료기관에 의사 착용용 금속 뱃지 배포 ▲기자들을 위한 심층 세미나 ▲16개 광역시도 의사회별 집회 ▲전국 의사 3만명 규모의 광화문 집회 ▲시·군·구 의사회 임원 보건소 앞 매일 아침 30분 간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비대위 효자동 주민 센터 앞 농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진료비 현실화를 위한 법률 투쟁을 제안했다.
이어,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는 잘못된 재정추계로 지속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 붕괴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또한 지난 50년간 존중되어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부정하는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케어는 비현실적인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속가능성 또한 없어 의료계와 소통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며 “OECD최저의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저수가에 대한 5년내 선 수가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고 전했다.
보장성강화 목적보다 일방적 비급여 금지, 비급여 범죄화를 노골화한 ‘예비급여’ 편법 제도는 즉각 철폐할 것과 함께,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향후 최저임금 급격 인상방침에 대한 수가 연동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충격적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로비사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