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 의협, 한의협이 의료일원화에 협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가 크게 요통치고 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문재인 케어에 이어 의료일원화에 대해 추무진 집행부를 가장 크게 비판했던 최대집 회장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참여하는 의·한·정 협의체는 지난달 31일 서울 모처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물론 회의결과에 대해서도 철저히 함구령이 내려졌지만 모 언론매체에 의하면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의협, 한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협 시도의사회장단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집행부가 시도의사회장단과 대의원회 운영위에 공개한 회의 자료에는 '오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한다’, ‘사전에 면허통합과정을 거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의협은 의료일원화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논의는 했지만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 “시도의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에 의견수렴을 하는 건 의료일원화는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도 “의료일원화를 협의했다는 건 아니고, 계속 논쟁 중”이라며 “지난 회의 때는 협상이 결렬될 뻔했는데, 복지부에서 달래서 계속 진행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공개할 수 없고, 사전에 면허 통합을 거친다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 의료일원화 논의와 관련해, 최대집 집행부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전 추무진 집행부 때 추진했던 의료일원화를 비롯, 의료전달체계·문재인 케어까지 가장 강경하게 반대했던 최대집 집행부가 이제 와서 추무진 집행부를 따라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에 반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회원들이 상상하는 최대집 회장이라면 ‘억지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그동안 내가 비판해온 건 잘못된 것이다. 회원들의 이득을 위해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올 건데, 나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이해해주고, 탄핵시키려면 시켜라’라고 말하는 게 최대집스러운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무진 집행부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가장 강경하게 반대했던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40대 집행부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지난번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 2년 정도 진행됐고, 정부·의협·병협·시민단체 등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됐지만 현실적으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게 어려웠다”며 “당시 권고안이 합의되지 못했지만 의료전달체계는 우리나라 의료형태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현 의료보험체계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기자회견까지 열어, 문 케어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이 발표됐을 때, 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표현한 게 ‘문 케어 반대, 저지’였다”며 “표현 방식으로 문 케어 반대, 저지라고 쓴 거지, 실질적인 내용은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이 주장한 ‘비급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는 이미 추무진 전 회장이 지난해 8월 ‘문 케어’가 처음 발표됐을 때, 주장했던 6개 안 중 하나인 ‘비급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의협의 상황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한·정 협의체를 복지부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하겠지만 이에 대해 의협이 별다른 입장을 보인 적이 없다”며 “새롭게 시작되는 협의체가 아니라, 기존에 의협 내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심지어 비판까지 받았던 것을, 당시 가장 강경하게 비판했던 당사자가 참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모 의사회 임원은 “회원들이 보기에 지난 집행부와 현 집행부의 주장이 같을 수 있다.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이건 가야한다고 판단된다고 솔직히 인정한다면 오히려 나은 모습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이 발전하려면 지난 과오에 대해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은 의협 내에서 정치싸움을 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