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폐기됐다. 의협 집행부가 추진하다 폐기된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도 중단하기로 의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추 회장의 불신임안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총은 총 대의원 232명 중 136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추무진 회장 불신임안, 정족수 미달로 ‘폐기’
이번 임총에서 초유의 관심사는 임기 중 두 번째로 상정된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으로, 해당 안건은 최상림 경상남도대의원을 비롯한 79명의 대의원들이 동의해 이번 임총에 상정됐다.
추 회장의 이번 불신임안 상정은 문재인 케어 저지 관련 사항은 비대위가 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이 깊은 의료전달체계를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또 추 회장이 비대위 초기 예산 집행을 지연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무시했다는 점도 불신임 사유에 포함됐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물론 비대위 업무를 돕기 위해 집행부는 노력해 왔으나 일부 혼란을 주고, 대의원회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집행부는 의원급을 살리기 위한 회무와 비대위 활동 지원을 통해 최선을 다했다.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가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추 회장의 불신임안 논의는 다른 곳에서 변수가 발생했는데 바로 불신임을 위한 대의원 정족수가 부족했던 것. 이날 임총에 참석한 대의원은 재적대의원 232명 중 136명(58.62%)으로, 임총 개최와 의료전달체계 논의를 위한 정족수는 충족했지만, 추 회장의 불신임을 위한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불신임안의 경우 의협 정관상 3분의 2 이상(232명 중 155명, 66.81%)의 성원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건이 폐기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의안 일정 변경을 제안했다. 의협 정관상 임총 개회 후 안건에 대한 성원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한 시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두번째 안건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우선 진행하기로 제안한 것.
대의원들이 이에 동의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우선 진행하면서까지 성원을 기다렸으나 최종적으로 확인된 대의원은 총 232명 중 125명(53.87%)으로, 처음 대의원 점호했을 때보다 10여명이 적게 집계됐다. 결국,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 안건은 폐기됐다.
추 회장 불신임을 발의한 최상림 대의원은 “(이번 임총에) 불행히도 추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하지 못할 것 같다”며 “특정 직역 단체나 친 추무진계에 있는 대의원이 불참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소문으로만 보기 어렵게 됐다. 현 집행부는 이번 임총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일갈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이 왜 이리 많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은 모두 제명해야 한다”고 소리쳤고, 또 다른 대의원도 “총회장 문을 잠그고 대의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 대의원은 “의학회 소속 대의원들이 대거 불참했다”며 “이렇게 의도적으로 불참할 경우, 의학회에 배정된 대의원 숫자를 줄여야 하는 등 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이동욱 대의원은 “상정된 안건을 ‘추 회장 사퇴 권고안’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대의원들이 회원들을 대표해 모인 만큼 결과물을 내야 한다. 귀속력이 없더라도 권고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의견은 임총에서는 수정안을 낼 수 없다는 규정과 회의절차에 맞지 않는다면서 임수흠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임 의장은 “부의 안건을 논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대의원 참석 등에 대해 회원들에게 일일이 알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에 불참한 대의원들에 대해 대의원회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일부 의견도 있다.
이날 임총에 불참한 의학회 소속 김윤 대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몇몇 후보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임총을 연 분들이 져야할 책임을 왜 다른데 넘기느냐”며 “불참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학생도 아니고 불참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면 대의원회를 초등학교쯤으로 아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반대한다’
추무진 회장 불신임안을 논의하지 못해, 순서를 바꿔 진행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추진하던 안을 반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임총서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는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과 권고문 의견 조율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조 이사의 보고가 끝난 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한 대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이동욱 대의원은 “각 직역 회장 등은 지난해 연말에 처음으로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의협 집행부가 2년 동안 논의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추무진 집행부가 왜 이렇게 조급증을 내며 강행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마치 홈쇼핑에 물건 팔듯이 일을 추진하면서 회원들의 의구심이 크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다 시간을 두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핵심은 1~2차 병원과 3차 병원의 전달이 핵심이지만 대안이 없이 1차와 2차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왜 이렇게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지 모르겠고 21개과 중 18개과에서 반대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 소속 남기훈 대의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의료계 내부에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복지부와 함께 우리를 협박했다”고 꼬집었다.
개원의협의회 소속 김승진 대의원은“의료전달체계 개선에는 찬성하나 1차 의료기관의 권한이 강화돼야한다고 본다”며 “현재 권고문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개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투표 결과, 의협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추진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120명, 기권 4명.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선언됐다.
이 같은 투표 결과에 일부 대의원들은 추 회장이 앞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고, 임수흠 의장은 “대의원들은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이를 감안해 회무를 수행해야 큰 분란이 없을 것이고, 대의원회의 결정은 정관과도 같기 때문에 회장은 이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무진 회장도 “정관에 따라 대의원에서 수임하는 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협의체 권고안에 대해 이미 병협 측에서 거부했고, 복지부에서 제시한 시한도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39대 집행부에서는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재인 케어 원점 재검토 촉구
이날 임총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에 문재인 케어 원점 재검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 반대,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인 처벌 반대 등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9월 임총 결의를 통해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가 가져올 엄청난 위험성을 우려, 추진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는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 등 보험재정 지출을 통제하는 일방적인 정책들을 시도하며 문 케어의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 케어는 현실적인 재정확충의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졸속으로 그 시행을 강행할 시에는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일방적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예비급여라는 포퓰리즘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의원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본을 부정하고 정치적 논리로 의료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도외시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관련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진료책임과 행정책임을 명확히 분리할 것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책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의원회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의료인에 대한 무리한 수사도 즉시 중단해야한다”며 “만약 관련 교수와 전공의에게 법적 처벌이 내려진다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밝힌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대의원회의 결의를 외면,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하고 힘없는 의사들에게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13만 의사들의 거센 저항에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총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반대가 의결되고, 문재인 케어 원점 재검토,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인 처벌 반대 등 결의문이 채택된 것에 대해 의료계 일각엔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임총에 들어간 직접 비용에 여러 사람들이 모인 보이지 않는 비용에, 특히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의협의 위상을 보면 참 많은 손실이 있어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논리적인 의견을 내놓은 일부 대의원들을 보니 의협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이미 끝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 반대 의결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앞으로 논의 주체와 방향 그리고 절차에 대한 논의와 의결이 필요했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강 전 부회장은 “대전협의 파업 운운은 그래도 이해의 여지가 있지만, 이를 지지한 대의원회의 무책임과 선언적 책임 회피는 두고 두고 의료계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회장임기가 얼마 안남은 것도 다행이지만, 대의원회 임기도 3개월 밖에 안남은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직선제 회장에 대한 견제를 넘어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대의원회가 과연 회원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가의 문제를 따져 보기 이전에, 누구를 위한 대의원회인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며 “차기 회장은 멈추어 선,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정관개정과 의협 의사결정구조 바로 세우기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 바로 선 의협이 의권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