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근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근절을 위한 범정부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 등 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의료기관 폭행발생 환자생명 위협한다 ▲반복되는 의료폭행 국민건강 무너진다 ▲국민건강 지켜내는 보호대책 마련하라 ▲의료기관 폭행사범 관용없이 처벌하라 ▲폭행사범 관련법안 엄격하게 개정하라 ▲재발발생 막기위해 벌금형을 폐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은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 섰다. 지난달부터 망치로 폭행하고 불을 지르고, 진료하는 의사를 뒤쪽에서 가격하는 심각한 폭력이 4건이나 발생했다”며 “국회, 경찰,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는 이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입법 및 행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런 중요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폭력사태가 연일 벌어짐에도 정부에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심각한 사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환자 진료 중에 흉기로 후두부를 가격당하고 시너로 방화하고, 돌아와서 칼로 찔러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과연 진료를 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응급실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응급실이 비게 되면 환자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복지부, 경찰 등 어느 한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게 아니다. 국무총리가 나서든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비상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피 끓는 심정으로 정부와 청와대에 요청한다. 범정부적 비상종합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이번 폭행 사건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게 아니다. 과거 수많은 전례가 있고 목숨을 잃은 응급의료진도 있다”며 “안전한 진료 환경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며, 정부는 강력한 입법조치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폭행당한 의료진의 조석한 쾌유를 기원하며 사망한 응급의료진의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하루 속히 관련 입법안을 마련해야하고, 정부가 나서 대책마련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의협 부회장)도 “의료인 폭행사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종합적이고 안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 “환자들이 의료인에 불만을 갖게 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불만을 없애기 위한 의료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응급실에 과도한 환자가 몰려들고 짧은 진료 시간에 환자를 보는 의료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의사만을 보호해달라는 의미만이 아니다”며 “이번에 응급실에 동맥이 파열된 구미차병원 인턴은 그 동안 주취자의 수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해당 주취자는 인턴만 폭행한 게 아니다. 수많은 폭언과 간호진에 대한 협박, 여러 가지 잘못된 언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과 옆에 있는 많은 환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의료진과 환자들이 같이 있는 응급실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의료진도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인턴은 지혈 이후 다시 환자를 봤다. 누구도 현장에 있는 의료진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런 의료진에 대해 실질적인 폭력이 가해지기 이전에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환자는 더욱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응급실에 진료를 보고 있는 의료진이 술에 취한 환자에게 맞아서 진료가 멈췄다. 만약 심정지를 보이는 환자가 왔다면 사망했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죽어나가는 이 일에 대해 어찌해서 청와대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나”라고 지적했다.
방 부회장은 “관련 법률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벌금형 없애고 징역형 존치하고 주취자에 대한 온정주의 철폐해서 오히려 더 가중처벌 해야 의료기관 폭행이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인 인권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청와대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1일 발생한 전북 익산 모 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사건과 관련, 청원글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달 3일부터 시작, 꾸준히 숫자가 증가했지만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에는 한참 모자란 14만 7885명으로 마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