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일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우려와 함께 기대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다.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앞서 42개 공공병원에서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되는 추가 시범사업은 광명성애병원, 녹색병원 등 민간병원 12곳과 공공병원 2곳을 신규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어 모두 5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는 정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이 확대했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려면 정확한 자료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평가 후에 해야한다”며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의료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틀에 박힌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몇 곳을 제외하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포괄수가제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포괄수가제를 절대로 강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 신포괄수가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면 장기적으로 비급여의 의존도를 줄이고, 적정수가라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강제화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DPC/PDPS 제도를 통해 포괄산정 부분에 대해 재원일수 구간별로 일당 정액을 차등화하고, 짧은 입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해 재원일수 단축을 장려하고 있다”며 “‘의료기관계수’를 통해 같은 제도의 적용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주고, 장기적으로는 행위별수가제에서 가지고 있던 다양한 가산제도를 흡수하기 위한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처럼 DPC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많은 진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줄여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신포괄수가제가 자율적 참여가 아닌 강제화된다면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등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 의사회 임원은 “이번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정부가 강제화한 게 아니라 병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했기 때문에 순기능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에는 중소병원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병원들도 참여했다. 병원 스스로 판단해보고 위험도, 중증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이나 통계를 내보고 신포괄수가제에서 정책가산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거 같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포괄수가제에서 ‘신’자가 붙었으니 더 흉악한 제도일 거라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인 정서일테지만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별도의 비포괄수가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포괄수가제라는 꼬리표가 있고, 묶음형 지불제도의 단점도 있지만 의료기관별로 입장에 맞게 장점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가 될 걸로 보인다”며 “다만 신포괄수가제엔 정책가산이 포함되는데, 이를 가산이 아닌 본 수가에 포함돼야하는 게 앞으로 풀어나가야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의료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협회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가 연착륙하려면 의료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의협과 대화가 선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