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최성호)는 최근 2018년 건강검진을 원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건강검진 시행 기준 등 제도를 개선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하고 일부 항목의 검진 주기를 조정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의사회는 “내과 개원의들을 포함해 모든 검진기관 종사자들은 지난 2017년 연말 마지막까지 한 명의 수검자라도 기한 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새해를 맞아 새로운 건강검진 수검자를 맞이하는 순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해버린 형식과 내용에 건강검진 종사자와 수검자 모두가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수검자마다 다른 항목의 검진항목들로 구성돼 일선 검진 기관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담으려고 한 나머지 건강검진 문진표는 작은 글씨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새로 추가된 항목마다 새로운 설문지가 추가돼 일선 검진기관의 행정적 부담도 늘었다는 소식이다.
또한 수검자에게 보내는 검사 통보서도 늘어나 일선 검진기관에 이중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소규모 1차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앞으로 검진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까지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회는 “건보공단 측에서는 개선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일선에서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의료인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의한 개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일선 의료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계와의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시행 전 충분한 홍보 및 교육기간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 후 바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책임자에게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회는 “이번 개편안에서 만성질환 관리에서 필수적인 고지혈증 검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변동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도 불구하고 금번 개편안의 이러한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공약한 1차 의료활성화와도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현실적으로도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은 고지혈증 혈액검사를 위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원내과의사회는 “건보공단에서는 저조한 2차 검진 수검률 재고를 위해 2차 검진제도를 폐지했다”며 “그러나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 개편 때문에 기존 2차 검진 수가에도 못미치는 재진 진찰료만으로 2차 검진을 수행해야하고, 대상자가 늘어난 생활습관 평가의 부담까지도 고스란히 검진기관의 몫으로 돌아오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건강검진 개정 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전 충분한 사전 준비 및 홍보를 전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과도하게 복잡한 문진표 개선, 2년마다 고지질혈증 검사 시행, 1차/2차검진 분리, 타당한 상담수가 인상 등의 건강검진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