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약사 인력이 1만여명 부족해진다는 보사연의 연구결과에 대해 약사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연구를 진행한 약사회는 보사연의 연구는 면허신고제, 인고령화, 4차 산업혁명의 여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연구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7일, 약사인력추계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면허신고제 실시, 4차 산업혁명 등 약사인력을 둘러싼 요인을 고려하면 2030년에는 오히려 약사 인력이 초과 공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강봉윤 위원장은 보사연의 연구의 한계점으로 ▲약사직능 근무일수 산정 오류 ▲면허신고제 미시행 ▲전국 약사 포화 상태 및 병원약사 취업난 등 현실 미반영 ▲미래 기술발전 및 효율성 증가 예상 미반영 등을 꼽았다.
강 위원장은 “보사연 연구는 약사직능의 근무일수 산정시 의료인의 진료일수인 265일로 설정했다”며 “지난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사연이 조사한 약국의 월평균 개국일수는 26.3일, 약국 종업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5.23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약국 등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연구보고서에서도 연중근무일수를 313일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약사는 면허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아 약국 및 의료기관 근무약사 이외의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약사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다. 약사의 다양한 취업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인력가용률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고 있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면허등록인력과 가용인력의 차이가 별로 없지만 면허신고제가 시행되지 않는 약사는 가용인력이 낮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4개월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약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 용역 결과, 보사연의 연구대로 2030년 약사 인력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약사 인력이 초과공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연구에서의 수급 추계 변수는 약사면허신고제 도입으로 약사의 활동비율이 기존보다 증가될 경우와 A.I.발달, 조제자동화 등으로 인한 약료서비스 자동화시스템 확대 및 업무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약사의 생산성 증가였다.
현재 약사면허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은 약사의 활동비율은 70.65%로, 면허신고제 도입 이후의 의료인의 활동비율은 89%, 80%는 기존 활동비율 대비 중간값에 해당한다. 또 이번 연구에서 약사근무일수는 314일을 기준으로 추계됐다.
먼저 첫 번째 변수인 약사의 활동비율이 기존보다 증가될 경우만 고려하면, 약사의 생산성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 활동비율이 기존의 70%대일 때는 2030년에 4401명이 부족, 80%로 증가하면 2030년엔 2234명이 부족, 활동비율이 89%가 되면 325명이 부족할 거라는 결론이다.
여기에 두 번째 변수인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가를 반영하면 약사 인력이 초과공급될 거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생산성이 110%로 가정할 때 활동비율이 기존의 70% 대면 2030년에 581명이 부족하고, 80%면 2030년에 1496명이 초과 공급, 89%일 경우 2030년엔 3495명이 초과공급된다는 지적이다.
생산성이 120%가 된다고 가정할 때는 2030년 초과 공급되는 약사 인력의 수가 더 늘어났는데 활동비율이 기존의 70%대일 경우에 2603명이, 80%일 경우엔 4680명이, 89%일때는 6679명이 초과공급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병원약사 수요가 시간에 따라 증가폭이 완만해질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되는 로그함수를 이용한 비선형회귀분석을 사용했다는 후문이다.
이외에도 연구에 반영되지 않은 수급추계 영향 변수도 존재한다.
강봉윤 위원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약대 정원외 입학 공급 인력은 연구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2022년 약대 정원 외 인원을 7% 이상 의무 선발시 최소 2025년 500여명, 2030년 1100여명 추가 배출 상황으로 이는 약사 인력 공급과잉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저출산,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진입에 따른 노령인구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도 예상된다”며 “다만 1인당 의료이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방의약품목 수는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로 인한 서비스 이용시간 감소는 의료이용량 증가분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즉,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2020년 중반부터는 의료이용량이 정체되거나 감소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강봉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거라고 본다”며 “이번 연구 보고서는 약사에 유리한 내용만 있는게 아니라 불리한 데이터까지 전부 반영했다. 약사회에서 원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2030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약사인력 정책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봤을 때 약사인력이 초과 공급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약사인력 활용방안을 찾아야한다. 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할 거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