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수가를 결정지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의 건정심 복귀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월 종지부를 못지은 의협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시 의협은 3.0%의 인상률을 제시해 정부측 인상안인 2.4%와 큰 폭의 격차를 보였다. '부대조건을 가져오라'는 정부측의 요구 등은 의협의 대정부투쟁을 일으킨 일종의 도화선이 됐다.
토요일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휴무 등 투쟁을 벌이던 의협이 복지부와의 협의를 시작함에 따라 의협의 건정심 복귀가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취임 후 단 한번도 스쳐지나가지조차 않았던 임채민 복지부장관과 노환규 의협 회장의 만남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 충분했다.
의협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정부측 안에 따라 결정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의협은 협상을 시작한만큼 내년 4월 있을 2014년도 수가결정 건정심 회의에서 승부를 볼 계획이다.
특히 정부에 의협이 바라는 '7대 요구사항'에 건정심 구조 개편이 포함돼 있다는 것도 '4월 승부론'을 짐작케한다. 의협은 노환규 호 출항 이후부터 줄곧 "건정심 구조가 잘못돼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한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건정심 구조 개편 관련법의 발의 소식도 이후를 기대케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빠르면 금주 중 건정심 구조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건보법 개정인이 발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