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이 수차례 언급했던 ‘더 뉴 건강보험’이 베일을 벗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다.
총체적 난국에 다다른 건강보험제도를 혁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1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의·정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만났다. 이날 최 회장은 복지부에 ‘문재인 케어;의 대안으로 ‘사람이 먼저인 의료’를 모토로 한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안)인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을 제안했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한정적인 보험재정 하에서 경제 논리가 우선되는 심사기준 등 각종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같은 결점을 ‘사람이 먼저인 의료’로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게 더 뉴 건강보험의 핵심이다.
또 체계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마련을 마련하고, 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 뉴 건강보험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와 함께, 확보한 재정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GDP 대비 7.7%인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지출 규모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9.0% 수준으로 높이는데 필요한 약 21조 2865억원을 마련해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로 변환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건강부담금은 선진국에서 징수하고 있는 국민 건강 증진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건강세와 같이 우리나라도 건강 유해요인(주류세, 유류세, 로또, 겜블링, 스넥, 패스트푸드 등)에 대한 세금을 신설해 재정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정은 ▲가계 직접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확대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축소 등을 위해 투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새로운 건강보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적정한 보장범위와 수준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국고 지원 및 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정부의 실행 의지와 추진력 담보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 뉴 건강보험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뉴 건강보험의 문제점은 혁신을 이야기하는 제안치곤 부실한 내용과 이런 중차대한 제안을 하면서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내부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더 뉴 건강보험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나온 의협의 보도자료만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뉴 건강보험을 보면 ‘3저(저부담-저급여-저수가)체제를 유지하고 있기에 국민들은 건강보험 이외에 각종 민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8월 나온 의협의 보도자료를 보면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3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심사기준 등 각종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미 정부에선 여러 차례 심사체계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더 뉴 건강보험에 ‘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내용도, 이미 지난해 8월 의협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술 도입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더 뉴 건강보험을 보면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축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래전부터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보험료 인하와 수가정상화를 이야기했다”며 “‘국고지원 및 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정부의 실행의지와 추진력을 담보한다’는 내용도 국회와 여당이 이미 국고지원을 결정했고, 보험재정 확충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전 회장은 SNS를 통해 “더 뉴 건강보험의 내용을 보면 공공재원을 늘리고, 적정한 보장범위를 논의하고, 민간보험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결국 단일공보험 강화와 민간보험 축소가 핵심”이라며 “민간보험은 공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영역, 비급여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민간보험 기능을 축소하자는 것은 비급여를 급여화하자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꼬집었다.
윤 전 회장은 “비대해지고 권력화된 단일공보험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공보험을 강화하자는 것과 같은 의견”이라며 “보장성강화, 비급여의 급여화, 단일공보험 강화는 오히려 문재인 케어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모 언론매체를 통해 더 뉴 건강보험이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일부 상근·반상근 이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거쳤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까지 지적됐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전 회장은 “문재인 케어 반대집회를 10여일 앞두고 의협에서 더 뉴 건강보험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정부에 제시했는데, 건강보험은 대단히 복잡한 의료제도와도 연관된 것으로, 의료계 내부의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며 “이런 논의 과정 없이 집행부는 의료계의 공식적인 정책인양,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이런 중차대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견은 몇 년에 걸쳐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전문 인력들의 연구를 통해 신중히 제시돼야한다”며 “몇몇 상근, 비상근 이사들이 단기간에 만들어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 “더 뉴 건강보험, 기본방향 제시한 것”
논란에 휩싸인 더 뉴 건강보험에 대해 의협은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금까지 의료계 내에선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에 문제가 있고, 이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항상 있어왔다”며 “이러한 목소리를 담아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더 뉴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따르는 디테일한 세부 내용은 앞으로 의료계 내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가야 한다”며 “단시간 내에 될 수 없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기본 골격만 내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대집 회장이 당선되고, 40대 집행부가 만들어진 것은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에 의한 것”이라며 “40대 집행부에겐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을 구현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이런 회원들의 열망을 구현하는 첫 걸음이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혁신이고, 그 혁신의 과정에서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한 것”이라며 “집행부가 제안한 큰 틀에 의료계,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