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의협 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이 기존의 건강보험이 아닌 ‘더 뉴 건강보험(The New Health Insurance)’을 열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2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최대집 당선인은 “‘국민이 행복한 의료는 의사가 행복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이뤄진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재양과도 같은 문 케어를 막아낼 적임자로 저를 뽑아준 회원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강력한 집행부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현재 인선 작업이 90% 정도 진행된 상태로,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상근부회장에 방상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임명했다. 방 부회장은 과거 의협 기획이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지난 2014년 3월 10일 휴진투쟁 주모자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다시 의료계를 위해 헌신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조직의 힘은 하나로 뭉쳐야 나온다. 내부에서 자신의 목소리만 키우려하고 집행부가 나아가는 방향을 벗어나 돌출행동을 보인다면 이 중요한 시기에 배가 산으로 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자신을 드러내기 보단 의협과 의료계를 위한 마음이 우선인 분들이 부회장단에 합류해 제40대 집행부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종 위협과 정부의 폭거에 대항하기 위해 의료계가 대동단결해야할 때로, 절대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면서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꾸짖음은 달게 받겠다. 그러나 집행부가 아쉬움 없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혹시 차기 회장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집행부가 잘되는 것이 편치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연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산적한 의료 현안을 헤쳐 나가는 데 아낌없이 도와주시길 부탁드인다. 대의원회가 견제에 앞서 집행부에 힘을 보태주신다면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 당선인은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동력을 얻기 위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법령 및 정관개정 분과심의위원회 토의 때 반영해야 할 몇몇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맞서 투쟁하다 재판 중이거나 면허취소 같은 제재를 받은 회원들을 위해 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 회원보호를 위한 대책비로 2억 원 신설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 케어를 막아내기 위한 다양한 투쟁방안을 구상 중으로, 전국의사결의대회 행사비 3억 원과 투쟁회비 인상안을 요청드렸다”며 “소중한 회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용할 수 있는 협회예산 범위에서 회무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대집 당선인은 “최근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위해 각 전문과목 학회 및 의사회와의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개별 학회나 의사회의 다른 의견에 따라 혼선이 생기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각 학회나 의사회는 복지부의 개별 접촉에 응하지 말고, 제40대 집행부로 대화창구가 단일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저수가, 저부담, 저보장의 현행 건강보험제도로는 더 이상 국민건강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지금 시대의 경제 상황에 맞게 새로 재편돼야할 시점”이라며 “‘더 뉴 건강보험(The New Health Insurance)’을 열어야 할 시기로,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차기 집행부는 조언과 관심에 집중해 회무에 임했으면 좋겠다. 대의원회의 중점사항 중에 하나가 KMA Policy에 정착”이라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면서 12개의 Policy가 생성됐다.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제대로된 정치에 초석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
임 의장은 “임기 동안 회장 불심임과 감사 불신임 안건이 발의됐던 점이 안타깝고, 특감을 통해 감사 업무에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지금 문재인 케어 등 의료계를 감시하고 옥죄는 정책에 의료계는 맞서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던졌기 때문에 정부도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회원들의 민의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흐름에 이어가면서 더 나은 총회가 되길 바란다.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부끄럽지 않은 의협이 되도록 적극 맞서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무진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장을 이루기 위해선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의 힘을 빌려야한다”며 “정기총회에서 회원 들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진행돼,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새로 출범하는 제40대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 의료계가 화합하고 소통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진료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그 길만이 현재 의료계가 겪고 있는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8월 국민건강을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계의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기 않도록 하겠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하지만 거리가 먼 비급여는 의료계와 논의해 비급여로 남겨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적정수가의 보장과 함께 심사체계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의료계가 환자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