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취임한 최대집 신임회장의 일성은 ‘뉴 건강보험’과 ‘강력한 투쟁’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최대집 신임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뉴 건강보험’과 ‘강력한 투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유지되어왔는지 회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고, 진단이 늦어지는 지금의 모습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40대 집행부는 단기간 내에 완수해야 할 막중한 임무,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임무를 맡고 있다”며 “현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매우 취약한 건강보험제도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졸속으로 설계된 거대 정책을 의협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속에 의료인 직업수행 자유의 제한과 불합리한 급여기준, 부족한 재정, 그리고 공개되지 않는 진료심사기준 등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건보제도를 유지시켜 왔다”며 “우수한 의료인들의 노력 속에 단기간 내에 국민의 평균 수명은 세계 최상위권에 들 정도로 증가했다. 이는 국민과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부는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의료제도를, 붕괴시켜버릴 수 있는 문재인 케어라는 무모한 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최 회장은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로는 높아진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사보험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에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바꾸는 ‘더 뉴 국민건강보험(The New NHI)’에 대해 의협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대집 회장은 회원의 뜻을 하나로 모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저와 새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과 의료개혁 또한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과 문재인 케어 저지운동을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대규모로 전개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의료계의 위기 상황으로, 비상시국”이라며 “이번 집행부는 비상(非常)-전시(戰時)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모두 힘을 합쳐 지금 이 시점을 의료제도의 모순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무관심, 주저함,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투쟁의 최선봉에 선 집행부와 함께 반드시 우리의 목표를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해내도록 하자”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각종 의료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나 고통 받고 있는 회원들은 바로 의협으로 연락해달라”며 “의협의 존재 이유 중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바로 회원의 권익보호로, 외롭게 홀로 서 있는 회원들 곁에 협회가, 회장이 달려가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협 회관 앞에선 최대집 신임회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 이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피켓시위가 진행됐다.
한국진보연대는 최대집 신임 회장 취임식에 앞서 “남북합의 모독하는 의사협회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는 “국민적 염원이 이뤄진 판문점 선언을 두고 공수표, 쓰레기 등 망언을 남발한 최대집 의협 회장을 규탄한다”며 “이런 생각을 가진 의사협회는 해체해야 한다. 최 회장이야말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분단적폐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