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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뉴 건강보험, 핵심은 '사람이 먼저'의협, 복지부에 제안...적정 보장범위 사회적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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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5.12  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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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에 ‘더 뉴 건강보험’ 제안서를 건네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수차례 언급했던 ‘더 뉴 건강보험’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사람이 먼저인 의료’라는 큰 주제 하에,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 적정한 보장범위·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게 골자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1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의·정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만났다. 이번 만남은 최대집 회장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의·정간 대화 등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의협과 복지부는 이번 만남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바람직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큰 틀에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에 ‘문재인 케어’의 대안으로 ‘사람이 먼저인 의료’를 모토로 한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안)인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을 제안했다.

더 뉴 건강보험은 최대집 회장이 지난달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언급한 것으로, 1970년대 형성된 구 건강보험제도의 패러다임을 현재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도입된 1977년 당시 국민 소득이 약 1000달러 수준에서 약 30배가량 증가하는 등 경제적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3저(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에 국민들은 건강보험 이외에 각종 민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의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저출산,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라는 변화된 의료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뉴 건강보험'의 핵심은 ‘사람이 먼저인 의료’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한정적인 보험재정 하에서 경제 논리가 우선되는 심사기준 등 각종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같은 결점을 ‘사람이 먼저인 의료’로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게 더 뉴 건강보험의 핵심이다.

또 체계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마련을 마련하고, 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 뉴 건강보험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와 함께, 확보한 재정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GDP 대비 7.7%인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지출 규모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9.0% 수준으로 높이는데 필요한 약 21조 2865억원을 마련해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로 변환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건강부담금은 선진국에서 징수하고 있는 국민 건강 증진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건강세와 같이 우리나라도 건강 유해요인(주류세, 유류세, 로또, 겜블링, 스넥, 패스트푸드 등)에 대한 세금을 신설해 재정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정은 ▲가계 직접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확대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축소 등을 위해 투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새로운 건강보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적정한 보장범위와 수준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국고 지원 및 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정부의 실행 의지와 추진력 담보 등을 제안했다.

이날 의-정대화에 참여한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에 대해 “의협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충분한 검토를 한 뒤, 답변을 하겠다”라며 “뉴 건강보험에는 보험자-공급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입자단체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종합계획에 어떻게 녹여낼지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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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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