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의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막기 위해 의료계의 결속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직역의사회 임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지난 22일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일주일 만에 대규모 전국행사를 열게 됐다.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론 많은 노고를 끼치게 돼 불편한 마음도 있다”며 “다음달 20일에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진료에 바쁜 와중에 또 다른 큰 행사를 기획하게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공식적인 임기는 5월 1일부터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 케어’를 바로잡는 일이 의료계로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문 케어를 바로잡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 투쟁에 앞서 의료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대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문 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의사가 환자에게 알려주고 환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문 케어가 도입될 경우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고 싶어도 건강보험에 정해 놓은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 좋은 치료를 받겠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며, 최선의 진료를 법으로 막고 경제 논리에 따른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강요하게 된다는 게 최 당선인의 설명이다.
최 당선인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가격 획일화뿐만 아니라 보험기준을 더 엄격히 강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문케어를 반드시 저지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가 일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케어를 반드시 막아달라는 회원의 뜻에 따라 출범하는 제40대 집행부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기하고 ‘예비급여’가 철폐될 때까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의료계의 결속력을 강화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전국 대표자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라며 “의협의 존재 이유는 회원 권익보호와 생존권 사수로, 이런 사명을 갖고 원칙적인 것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지난 2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투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 등,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의결했다”며 “민초회원들이 바라는 대로 투쟁을 해서 3년 뒤에는 마음 편히 환자만 볼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의협이라는 배가 좌초하거나 난파하지 않도록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을 앞두고 목소리가 갈라져선 안 된다.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한다”며 “의협의 위상을 찾아서 최종적으로 의사들이 권익을 찾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