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대의원총회는 ‘새로움’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지난달 새 의협 회장으로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에게 힘을 모아주는 것으로 귀결됐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 새 의장, 부의장 등을 선출하고 새로운 3년의 시작을 알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22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을 비롯한 의료계 주요 인사와 함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윤종필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 주요 인사들은 문재인 케어 등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해, 의협의 정책파트너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문케어라는 그럴듯한 정책이 나왔지만 복잡할 것도 없다. 이는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고 희생양이 된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이라며 “무조건 안한다는 것 보다 왜 어려운지를 국민에게 잘 알려야 한다. 언론과 국회의원들을 만나 부당성을 꾸준히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문재인케어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왔다”며 “우리 모두가 의사분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모여서 소통하고 의논하고 생로병사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의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최대집 당선인과 같은 강력한 투쟁력과 결집이 필요하고 국민들을 잘 소통하고 국민들에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대중적 회장이 나타나야 한다”며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해서도 구조 해결을 해야지 국민들 앞에 줄 세우고 돌팔매질을 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의협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도 앞날을 내다보지 않는 대표적 포퓰리즘”이라며 “표를 위해서라면 기둥도 뽑아먹는 이 일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의협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호 신임 의장과 부의장단 선출
이날 정기총회의 하이라이트는 앞으로 3년간 대의원회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 선거였다. 이들 선거에 부회장, 감사 선거도 함께 진행됐다.
부의장, 부회장, 감사 선거에 앞서 먼저 진행된 의장 선거는 이철호, 주신구, 홍경표 후보가 출마했고,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속에 치러졌다.
1차 투표 결과, 이철호 후보가 110표, 홍경표 후보가 100표, 주신구 후보가 16표를 얻어 이철호 후보가 1위를 차지했지만 규정상 유효투표(226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해 2위 홍 후보와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어진 결선투표에서 이 후보는 유효투표 223표 중 117표를 득표해 106표를 얻은 홍경표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의장으로 당선된 이철호 의장은 임수흠 전 의장으로부터 의사봉을 이어받아 총회를 진행했다.
이 의장은 “당선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선전해준 홍경표 후보와 주신구 후보에게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소화제라는 건배사가 있는데, 이 뜻은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라는 것. 훌륭한 내용 받아들여서 대의원회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3년간 많은 요구하고 부탁하겠다”이라며 “의장은 의견 수렴하는 기관이다. 개인의견 보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소통하고 최대집 회장이 잘하도록 서포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김영준 의장, 경기도의사회 이상운 대의원, 대한의학회 이원철 대의원, 광주시의사회 임장배 대의원, 서울시의사회 주승행 대의원 등 6명의 후보가 나섰다. 투표 결과, 임장배 후보가 42표, 주승행 후보가 42표, 김영준 후보가 41표, 이원철 37표를 얻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 대한의학회 박정율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서울시의사회 윤석완 전 부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서울 성북구의사회 이향애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부회장 등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부회장 선거에서는 이필수 후보가 49표, 박홍준 후보가 37표, 이동욱 후보가 29표, 박정율 후보가 28표, 유태욱 후보가 21표, 강대식 후보가 19표를 얻어 당선됐다.
신임 감사는 박성민 후보가 54표, 김영완 후보가 44표, 김영진 후보가 34표, 조경희 후보가 30표를 얻어 감사로 선출됐다.
이후, 이철호 의장은 부의장들과 논의를 통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주승행 부의장이,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원철 부의장이, 제1토의 안건 분과위원회는 임장배 부의장이, 제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는 김영준 부의장이 각각 맡는 걸로 결정했다.
◆신임 집행부 투쟁에 지지·협조 선언
의협 대의원들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최대집 신임 회장과 집행부에 적극 협조할 뜻을 표명했다.
대의원들은 “신임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그에 따른 투쟁 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신임 집행부의 회무 수행과 대정부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다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케어 재검토 ▲저부담-저보장-저수가를 해소하는 건보제도 개혁 ▲심평원 건보공단의 심사기준 개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석방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은 대의원회의 이런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만약 당국이 일방통핵식 정책을 강행하며 의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짓밟는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13만 의사들은 총 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와 맞서 싸울 것임을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날 통과된 예산 편성(찬성 179명, 반대 7명)을 보면, 최대집 당선인의 투쟁에 적극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먼저 그동안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인수위의 의견에 따라 각각 15%씩 인상한 임원 인건비를 각각 15%씩 인상했다.
기존의 ‘투쟁 및 의료법령 특별회비’의 명칭을 ‘투쟁회비’로 변경하고, 가·나 회원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 다·라 회원은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지난해 의협회비 납부회원 수에 적용하면 13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환규 집행부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다는 권고안도 통과됐다. 이는 분과토의에서 나온 이야기로, 사안이 중대해 본회의에 올려 의결하기로 했는데, 표결 결과, 해당 권고안은 찬성 127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외에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규모 집회 개최 비용 3억원을 신설하는 한편, 긴급동의안으로 제안된 협회회관 인근 원룸 또는 투룸의 회장 관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싱겁게 끝난 양재수 대의원 자격 시비
21일 예결위에서 논란이 됐던 경기도 양재수 대의원의 의협 고정대의원 자격 시비는 생각외로 싱겁게 마무리됐다.
정기총회가 시작된 이후, 경기도 김세헌 대의원이 양 대의원의 자격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의하면 의협 파견대의원은 의장 1인과 운영위 추천 1인인데, 양재수 대의원은 의장도 아니고 운영위 추천도 아니고, 의장의 추천”이라며 “양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회칙 수정인가는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복지부에서 수정 인가된 의협 정관도 무효인지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강중구 대의원은 “이는 경기도의사회 내부 문제로, 고정대의원은 경기도 집행부와 운영위가 선정했다”며 “이를 반대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경기도 내부 문제를, 의협 본회의에서 토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경기도 변성윤 대의원은 “어제 예결위에서 의협 법제이사가 법무법인 의성의 법률자문을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양재수 대의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3명도 정식 대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며 “예결위에서는 양재수 대의원은 의결권 발언권을 제한했다. 그런데 이를 정총에서 바꾸면, 어제 예결위 의결은 무엇이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때 경상남도 최장락 대의원이 “경기도의사회 파견 양재수 대의원 자격 문제는 결국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효율적 총회를 위해 심의 반대를 제안한다”며 “이는 질의 토론 표결을 무시하고 바로 표결해, 과반수가 반대하면 안건처리 없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심의반대동의 투표 결과, 찬성 186대, 반대 37표, 기권 1표가 나왔고, 이에 임수흠 의장은 “(양재수 대의원 자격) 심의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비대위는 30일까지 유지
이날 총회의 또 다른 관심사는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 여부였다. 지난 임총 결의로 탄생한 비대위는 이번 정총까지만 한시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로, 총회 의결로 해산하게 된다.
총회에서 비대위 활동 경과 보고 이후, 대의원들은 의협 비대위 해산 시기를 두고 논의했다.
경기도 양재수 대의원은 “의협 비대위가 22일이 아닌 4월 30일 24시부로 임무를 종료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하고 최대집 집행부로 이관해야 차기 집행부에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제40대 의협 집행부 인수위 방상혁 대변인은 “앞서 복지부와 정부는 의협 대의원회 이후 날짜인 23일부터 대화를 하자고 했다”며 “22일부터 비대위가 해산되고 차기 집행부가 회무를 진행하는 것이 혼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비대위 이동욱 간사는 “지금 현재 투쟁과 협상의 전권이 비대위에 있다”며 “만약 4월 30일자로 비대위 임기가 종료를 된다면 인수위원회나 최대집 회장이 협상팀을 구성하고 비대위가 이를 서포트 해주면 공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경상남도 최상림 대의원도 “회장직 인수위는 공식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임기를 5월 1일 0시까지로 해야 회장직 인수위가 복지부와 협상된 것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인수위가 전권을 가지고 있어도 발표는 의협 대표자인 추무진 회장이 해야 하는데 추 회장은 이를 미루거나 변질시킬 소지가 있으니 비대위가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집행부가 시작되는 4월 30일 24시까지 비대위를 존속할 것인지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47표, 반대 26표, 기권 4표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