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한정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문제임을 고려할 때 시민 참여가 활성화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문 케어 보다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포괄화하는 것이 더 쉬운 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지난 12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아코르-앰배서더에서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8’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사진)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 과제’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케어시 고려해야할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해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추진해왔는데 지난 2005~2008년까지 진행된 제1기 계획은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향상과 61.3%인 보장율을 70%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이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제2기는 질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보장율 80% 달성을 위해 추진됐고, 2018년까지 진행되는 제3기는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권순만 교수는 그동안 왜 보장성 정책의 효과가 미미했는지에 대해 진단했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 항목이 서서히 늘어나는 동안, 새로운 의료서비스와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비보장항목이 빠르게 늘어났다”며 “분자인 보장범위를 증가시키더라도 분모인 총의료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해 보장성은 정체하거나 후퇴하게 됐다. 비급여에 대해 안전성, 효과성, 질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적극적인 급여확대와 보장성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조금씩 급여를 확대하기 보다는 획기적인 급여확대가 필요하며, 비급여가 양상되는 유인을 바꿔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부분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예비급여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는 것”이라며 “안전성, 유효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하는 한편, 3대 비급여를 해소, 본인부담금 상한제 강화 등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급여와 비급여 사이의 그레이존을 삽입하는 정책은 이번 정부가 처음 만든 계획이 아니라, 이전에 선별급여 등 비슷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다”며 “문 케어의 차이점은 이전과 달리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순만 교수는 문재인 케어에 있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정의와 현황파악, 예비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의사결정의 기준을 정하는데 따른 제반 과제들이 있다”며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료공급자와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참여시킬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비급여도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학적 비급여의 정의, 그리고 건강보험 영역 밖이어서 정확히 집계가 안되는 규모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한다”며 “특히 규모에 대해선 논란이 있겠지만 의학적 비급여로 약 3조, MRI/초음파가 약 2조 등의 규모인데, 이를 다 급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케어에서 핵심적인 축인 예비급여에 대해서도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이고, 심사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한다”며 “사후관리, 재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기준이 빈도나 이용경향인지, 수가의 적정성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도 생각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정교한 재정 예측을 하려면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인 탄력성이 중요하다”며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자료는 한계가 있고, 급여 확대가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비급여(예비급여) 관리의 효과성이 있는 지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에겐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설득해야하고, 급여확대와 공급자 소득의 상관관계, 평균 수가 수준을 보전하되 퀄리티나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간보험 가입률이 80%인데, 전세계적으로 민간보험 가입률이 높은 나라”라며 “민간보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정부에서 필요하다면 규율을 해야한다. 그리고 민간보험은 비보험의 영역에 국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단순히 건강보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과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의료기술발전의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중장기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순만 교수는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과 평가를 위해서는 정책 거버넌스도 바뀌어야 한다”며 “보장성강화 정책이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위산 우선순위 결정의 문제임을 고려할 때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참여 역시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같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한데, 이는 가치판단의 문제이며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보험료 지불의 주체인 국민의 의견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보장성/급여확대도 국민의 보험료 지불용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거의 모든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복잡한 제도 대신에 진료비 지불제도를 포괄화하는 방법이 쉬운 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