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가 최근 의·병·정실무협의체 합의문 초안이 공개된 것에 대해 “실무협의 파행을 전가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적반하장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의정 실무협의체 협의 결과(초안)’을 보면 복지부는 실무협의체에서 건강보험 의료수가 정상화 및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료계 등과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협의 결과 초안은 지난 3월 5일 열린 9차 의정실무협의체 논의가 끝난 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심사체계 개선 ▲이행체계 등 주요 논의과제와 그에 대한 실무협의체의 협의 결과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 등의 보장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그 중간 과정에서 ▲보장성 강화 효과 ▲적정수가 보상 ▲재정소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전문적인 의학적 검토, 진료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련 의학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급여화 범위 및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예비급여 적용은 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별도의 원칙을 수립해 운영하되,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협, 병협 등 의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협의했다. 90% 본인부담률 적용은 제한적인 기준으로 인해 진료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적 비급여를 유도하는 보험 기준 개선 등 예외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의료계와 복지부가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상세조사 등 정기적으로 비급여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을 강화하고 MRI, 초음파 등 주요 분야별 비급여 조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적정수가 보상과 관련해선 의료계와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률과 의료의 질, 수가 등을 OECD 수준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노력한다는 내용을 초안에 반영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총 비급여 해소 규모를 보전하고, 의료기관 종별기능에 부합하고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적정수가 보상을 추진한다는 데도 협의가 이뤄졌다.
인적자원 투입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 ‘사람 중심의 수가 체계’를 마련하기 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의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 및 의료의 질이 향상을 위한 '심층 진찰 도입' 등 추진 ▲적정 의료 인력 확보 및 환자 돌봄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입원료 구조 개편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따른 역할 분담 및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종별가산율을 포함해 가산제도 개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만성질환 관리 통합모형 추진 및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등도 초안에 담겨있다.
이외에도 ▲주요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수술전후 상담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상담료 도입 ▲수술‧처치 등의 수가 개선 ▲의학적 유효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의 적시 도입 및 의료질 향상 등을 위한 7개 DRG 수가 체계 및 조정기전 개선 등도 포함됐다.
협의체는 또 적정수가 보상과 관련해 비급여의 급여화 및 3차 상대가치개편과 연계해 추진하되,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위한 필수적 의료 부분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간호등급제 개선 등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중환자실·외상센터·응급실 등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수가 개편 등은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는 복지부의 필요한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점도 협의결과 초안에 명시했다.
신포괄수가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신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참여기관 규모 및 종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수가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의협과 병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하는 가칭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해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의 공정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정보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세부 규정을 공개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또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명제는 전체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했으며,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자율신고제’ 도입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단은 방문확인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문 초안이 공개되자, 실무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비대위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제까지 비대위는 복지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문제삼으며 실무협의 파기를 선언했는데, 합의문 초안 내용만 보면 이제까지 비대위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합의문은 정책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의사 수준에서도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OECD 수준 적정수가, 심사체계 개편 등 여러 가지 주장들이 요약돼 합의문 초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보다 합리적이거나 더 좋은 안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복지부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고 같이 협의문을 작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며 “그런 판국에 회장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조로 때문에 다수의 회원에게 올 이득을 발로 걷어찬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을 결정한 사람이 누군지 의문이다.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됐으면 전체 비대위가 아니라, 전 회원에게 이 합의문에 대해 물어봤어야 했다”며 “전 회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의원회에 상정하고, 총회 의결이라도 받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관계자도 "협의문 초안 내용을 보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 정도까지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복지부에서 전격적으로 양보한 것으로, 오히려 복지부의 협상 태도를 문제삼아야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의협 비대위에선 정부에 적반하장 언론플레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언론에 유출된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문건의 내용은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며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핵심 내용을 대부분 회피한 복지부의 진정성이 없는 답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의정협상에서 일관되게 기만적 예비급여의 철폐, 기존 저수가의 선 정상화, 구체적 수가 정상화 로드맵 제시, 폭압적 공단 개선, 심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사실상 대부분 거부했다”며 “복지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예비급여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도저히 수용 불가한 본인부담 7~80%의 기만적 예비급여제도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전했다.
수가정상화 요구에 있어서도 비급여의 급여화시 발생하는 손실분의 수가보상, 만성질환 관리, 질 향상을 조건으로 한 수가 보상으로 기존 복지부의 일방적 입장을 명시했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또 비대위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신포괄수가 확대도 그대로 적시했다”며 “건보공단, 심평원 횡포 개선에 있어서도 건보공단의 중복적 현지조사 철폐, 6배수 과징금 개선, 부당청구와 허위청구의 분리 처분 등은 외면됐고, 의료계가 부당 청구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긴 내용을 마치 의료계가 요구한 대부분 조건을 수용한 내용처럼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일방 작성한 문건을 정치권이 교묘히 언론에 유출, 의료계가 억지 부리는 양 포장하는 언론플레이에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