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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실무협의 ‘중단’ 문재인 케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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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실무협의 ‘중단’ 문재인 케어 난항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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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6개 요구안 거부...의, 집단 휴진 등 거론
 

의협 비대위가 의-정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비대위의 요구안을 거부함에 따라 앞으로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될 의미가 없다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2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실무협의에 복지부에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이, 병협에선 이성규 위원장, 정영호 총무위원장, 서진수 보험위원장, 김필수 법제이사, 이태연 홍보이사가, 의협 비대위에선 이동욱 사무총장, 연준흠 문케어대책소위원장, 김승진 투쟁위원회 사무총장, 이세라 투쟁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이번 회동에서 6개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는데, 6개 요구안은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과 협의를 통해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원론적 찬성 ▲상복부 초음파 고시 전면 철회 ▲시행 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적용 ▲복지부 협상단에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교체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절대 불가 등이다.

이날 협의 이후, 이동욱 사무총장은 “앞으로 의정협상은 중단이고 향후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협의는 없다”며 “의료계를 존중해달라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했는데, 6가지 요구안 중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회원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다음달 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일방 강행은 안된다고 했지만, 복지부는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이는 의료계를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며 “병협의 기본적인 입장은 비대위와 같다며 비대위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 달이나 보름정도 고시를 잠시 미루고 조금의 보완이라도 하면 되는데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이번 회장 선거에서 나타낸 의료계 표심을 무시했다는 의미”라며 ““비대위는 계속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 3년간 대화는 없다는 생각이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게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은 최대집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논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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