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저지’와 ‘시행’을 외친 두 집회가 한 장소에서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지난 1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6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이뤄진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의 실무협의체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됐다.
이필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만명의 회원들이 대한문 앞 광장에 모여, 청와대 앞까지 가두행진을 통해 정부 및 국민들에게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정착을 위한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이후, 비대위는 복지부와 9차에 걸쳐 의정실무협의체를 진행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기만적인 80, 90% 예비급여의 확대를 시도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35%의 정책가산금이라는 사탕으로 신포괄수가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 의료계를 위한다면 일시적인 사탕발림인 정책가산금이 아닌 수가를 35% 올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 실무담당자는 실무협의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학회와 각과의사회를 개별 접촉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협상 상대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비대위원장의 삭발과 실무협의체 위원이 전원 사퇴했다. 의정관계를 파행에 이르게 한 복지부 담당자의 즉각적인 교체와 문책을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힘을 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비대위가 수임사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지와 도움을 부탁드린다”며 “비대위는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의 선두에 서서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회원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필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민들 앞에서 솔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예산을 늘리지 않은 채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보험 재정의 확충 없이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은 국가가 진료량을 줄이고, 통제하겠다는 소리로, 국가가 의료행위를 통제하면 의사들은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적정부담으로 충분한 보험재정의 확충 없이 무조건 급여만 확대한다면 수 년 내 건강보험재정은 파탄이 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적정 부담의 필요성을 알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 이런 역할을 포기한다면 스스로 포퓰리즘 정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문 케어에 대한 총론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만적인 예비급여를 강행하고 있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제대로 된 협상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의료계와 비대위를 기만한다면 의사들에게 남은 방법은 오직 투쟁 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적폐청산’을 강조했고, 지난해 1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다”며 “수가체계 개선을 위해선 수가 정상화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 정상화 약속을 실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국민들에겐 “의사들은 오직 국민들의 건강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생을 바쳐 배워온 대로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펼치는 것만 바란다”며 “표를 의식하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정치인과 달리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한다. 왜 이 주말에 쉬지 않고 집회를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는 의협 비대위의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 반발하는 건보공단 노동조합의 집회가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 10여명은 집회를 열고, 의사들의 집회를 규탄했다.
공단 노조는 “일부 의사단체에서 길거리로 나와 문 케어를 저지하겠다고 하는 원인이 정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의사들이 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비정상적인 의료를 바로잡으려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시장경제 원칙만 지배하는 우리나라 의료공급 체계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뿌리깊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는 아직도 낮은 진료수가를 주장하며 정부와 건보공단을 압박하며 무수히 많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이윤을 극대화해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 같은 비정상은 2022년까지 정상화하는 것이 비급여를 급여화하려는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위한 첫 시도이기에 국민들은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일부 과격 의사단체가 문 케어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밥그릇에 한치의 손해라도 갈까봐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툭하면 협의를 깨고 나오는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단 노조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의사들의 소신진료와 처방권을 보장받기 위해 방문확인제도 폐지 또는 축소 압박도 서슴치 않는다”며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제도로 연간 8000∼9000여 기관이 적발되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꼬집했다.
일부 의사단체의 공단 방문확인제도 폐지 억지는 의료기관의 모럴헤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국가가 외면하라는 것으로 도둑이 경찰을 없애 달라는 주장과 같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정부가 문 케어의 실현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터무니없는 전제조건을 수용하거나 모럴헤저드를 눈감아 주는 식으로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며 “문케 어를 위한 의정협의체에 일부 의사단체가 탈퇴를 선언했다면 기약 없는 단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노동시민사회를 포함한 가입자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문 케어의 내용을 호도하고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의 완성을 위해 시민노동단체는 물론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