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번째 실무협의 이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모양새다. 비대위의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답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 표시가 표면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은 지난 5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8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실무협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비대위의 3가지 요구안을 정부에서 받아들이느냐 여부로, 이에 따라 실무협의가 결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비대위는 정부에 ▲복지부의 예비급여 고시안 철폐 ▲개별학회와의 개별 접촉 금지 ▲신포괄수가제 일방적 강행 반대 등 3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이날 실무협의의 결론은 ‘보류’였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협상단은 요구 수용 없으면 결렬이라는 비대위 전체회의의 오더를 받았지만, 복지부가 오더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며 “다만 오늘 협의 내용을 비대위에 보고를 하고, 6일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입장 정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구안에 대한 복지부의 확답이 없는 것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대위는 “지난 5일 열린 실무협의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3월말 경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는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 혼란한 의료계의 상황을 감안한 복지부의 무성의한 태도임과 동시에 계획대로 문 케어를 일방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 협상단은 그간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왔으나, 차기 회의가 3월 말로 결정된 만큼, 새로 선출된 신임회장과 비대위가 상의, 새 협상단을 꾸리도록 총 사퇴를 결정했다”며 “비대위는 의협회장이 누가되던지 상관없이 비대위의 수임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기호 4번)은 “보건복지부는 기만적인 예비급여의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감행했다.
임 후보는 “복지부는 기존 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선별급여 규정에 ‘예비적’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령 개정절차 없이 고시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를 확대,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예비급여’ 도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또한 고시가 되어 다음달 1일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급여 대상의 결정과 본인부담률의 변경은 건강보험체계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막무가내 식으로 일개 부처의 고시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밀어 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는 문 케어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으며 일방적인 도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계획을 관철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더 참고 기다릴 수 없다. 제가 먼저 희생하고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임수흠 후보는 “복지부는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예비급여 시행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고 예비급여과 폐지 및 담당자 경질을 즉시 시행하라”며 “국회는 보건, 복지, 예산, 법사 등 관련 상임위를 총 가동해 예비급여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낼 제대로 된 법령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후보는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에 앞장서 투쟁에 나서고, 비대위에 적극 협조해 같이 싸워나갈 것”이라며 “만약 협회장에 당선된다면 신임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병협 등 의료계의 모든 단체들의 힘을 모아 문 케어를 막아낼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