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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안 두고 임수흠-김숙희 2차전한의약 육성 조례 통과...서울시의사회장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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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3.10  0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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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흠 후보(좌)와 김숙희 후보.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기호 4번)와 김숙희 후보(기호 5번)가 또 한 번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서울시 의회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임 후보가 현직 서울시의사회장인 김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로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해 서울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시장이 한방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공동 및 협동을 촉진하도록 하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의계는 “한의약 육성법이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천적 내용을 담지 못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으나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실천 조례를 만든 것”이라며 “한의약 육성법이 법안으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갖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로, 한의약이 지자체 예산으로 시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임수흠 후보 측은 김숙희 후보 측에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본인의 책임부터 다하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 측은 “의료계가 그 동안 한의약 육성법의 효용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온 것은 시행 10년이 넘었고, 투입된 예산이 1조 500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 하나 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불필요한 법안을 폐지해도 부족한 판국에 서울시의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하는 것을 지켜보며 답답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인 서울시의사회에 이런 조례안이 발의될 때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무엇을 했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시의사회는 조용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 측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수많은 의료 악법들을 막아야 하는 의협회장직을 능력 있게 수행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회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숙희 후보 선거캠프 박상협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김숙희 후보가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조례안과 관련된 일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의사회 업무이기 때문에 의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일은 서울시의사회만이 아니라 전체 의사들이 함께 대응해야할 일”이라며 “임수흠 후보도 전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비난만 하지 말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한의약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은 반드시 안전성,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러한 조례 제정은 한의약육성법 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면서 “결국 지자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기존 한의약육성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총명침, 기공 체조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질병을 예방‧치료한다고 주장하고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해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재까지 투여하는 게 과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행정인지 의문”이라며 “시민을 시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회는 “한의약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은 반드시 안전성,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안의 근거가 된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재개정이 시급하다. 서울시의 한의약 육성 계획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숙희 후보와 임수흠 후보는 지난 7일 대전시의사회가 마련한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도 격돌한 바 있다.

앞서 임 후보가 언론에서 제기된 연세의대와 고려의대가 손잡고, 김숙희 후보를 의협회장으로,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부회장을 서울시의사회장의 당선을 서로 돕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김 후보는 불쾌한 심경을 내비친 것.

이날 토론회에서 김숙희 후보는 “임 후보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인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대본부만 보더라도 학연?지연을 배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과대학이 연합해 선거에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다. 만약에 그들이 나를 돕는다면 회장으로서 김숙희가 제일 적합하기에 도와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임 후보는 잘 모르는 사실을 SNS에도 올렸는데 의혹에 대한 근거를 말해달라. 없다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의 사과 요구에 임 후보는 “사실을 밝혀달라는 것인데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김 후보는 “임 후보가 잘 모르는 사실을 SNS나 자료로 올린 것으로 알면 되겠느냐”고 되물었지만 임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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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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