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개정 반대의견을 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사후관리기능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사망·장해 등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이미 받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취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먼저 병협은 “의료기관의 과실에 따른 의료사망사고와 환자안전사고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인증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병협은 “현재 환자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과실여부는 의료의 불안전성, 위해성, 전문성 등의 특성으로 대부분 법적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며 “일반적으로 소송 1심 판결의 평균 소요시간은 1년 이상,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2∼3년 이상 소요된다”고 전했다.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취소 가능 시점은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의 안정성,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또한 병협은 “의료행위는 생명유지 및 연장 등 구명행위지만 동시에 계량화하기 힘든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의료행위 과정의 침습행위로 불완전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더라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병협은 “현재 인증 의무화 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의 경우 대부분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환자 진료비중이 높아 결과 또한 부정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사망’과 ‘환자안전사고’ 등 결과적인 측면에서 인증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환자안전을 위한다는 개정취지는 존중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없이 규제 일변도의 법안이 만들어지는 건 옥상옥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시험을 보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평가를 하는 것도 어떤 의료기관을 나쁘다고 낙인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의료의 질을 올리기 위함이다”고 전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난다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의료기관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장점을 퇴색시키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운전은 운전하는 본인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며 “의료도 마찬가지로, 응급수술을 들어갈 때 최선을 다해 치료하려고 해도, 현대의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합병증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환자 사고가 났다고 인증취소를 한다면 인증을 받으려 하는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 어려운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쪽 분야에 지원하려는 의료진의 숫자를 떨어뜨려, 우리나라 의료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